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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할구역확정-율촌제1지방산업단지 관할권다툼을 중심으로- = Decision of the Extent of Jurisdiction between Self-Governing Bodies of the Reclaimed Field about Public Surface of the Water.-On the Focus of Controversy over the Extent of Judiciary in YulChon’s First Local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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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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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21st century of the marine and fisheries,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to use the sea and its products in various ways. Accordingly, the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ies show the interests in the rights of its jurisdiction and com...

      Since the 21st century of the marine and fisheries,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to use the sea and its products in various ways. Accordingly, the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ies show the interests in the rights of its jurisdiction and compete each other for that.
      Other reasons why they are competing and arguing are that they get lots of benefits from the sea such as mineral resources, energy and tourist attractions. Especially, by reclaiming land from the sea, they can expect the expansion of jurisdiction and the tax sources from the reclaimed land and factories there.
      What causes them to fight is there’s no proper law to control that the reclaimed field about public surface of the water. There’s no law to show that whether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can consider part of the sea the district under their jurisdiction. There’s no law on boundaries of the sea among the local self- governing bodies.
      This study, therefore, is focused on the view not of the system and policy but of the law, urging to enact adequate laws for the boundaries of the sea and the reclaimed land as well as to revise the law on the public reclamation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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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Summary
      • Ⅰ. 분쟁사례 및 문제의 제기
      • 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해상경계에 관한 개관
      • Ⅲ.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과 관련된 법규검토
      • Ⅳ.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구역분쟁에 대한 발전적 방향
      • Summary
      • Ⅰ. 분쟁사례 및 문제의 제기
      • 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해상경계에 관한 개관
      • Ⅲ.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과 관련된 법규검토
      • Ⅳ.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구역분쟁에 대한 발전적 방향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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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3

      2 "한일, 한중간 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21 : 1999

      3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2

      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소고" 18 : 2003.8

      5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분쟁의 실태 및 쟁점"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8권2호

      6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2004

      7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문제" 한국비교공법학회 4 (4): 2002.11

      8 "逐條地方自治法" 第1法規 2000

      9 "地方自治協會" 民集 40 (民集 40): 1986

      10 "地方自治制度" 秋本敏文田中宗孝 昭和53년

      1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3

      2 "한일, 한중간 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21 : 1999

      3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2

      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소고" 18 : 2003.8

      5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분쟁의 실태 및 쟁점"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8권2호

      6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2004

      7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문제" 한국비교공법학회 4 (4): 2002.11

      8 "逐條地方自治法" 第1法規 2000

      9 "地方自治協會" 民集 40 (民集 40): 1986

      10 "地方自治制度" 秋本敏文田中宗孝 昭和53년

      11 "公有水面は府縣" 自治硏究 13권3호

      12 "UNDERSTANDING ADMINISTRATIVE LAW" MATTEW BENDER & CO., INC 2001

      13 "ADMINISTRATIVE LAW" West publishing c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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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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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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