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 및 가상현실에서의 디지털 화상에 대한 디자인법적 보호

국문 초록 (Abstract)

증강 및 가상현실, 홀로그램 기술 등에서의 3차원적 그래픽 이미지 (디지털 화상)는 신기술 디자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 한 디지털 화상은 본질적으로 용도와 기능을 가진 산업제품의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디자인 보호제도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본질적인 면 외에도 디지털 화상의 디자인적 보호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그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디자인 제도는 복합적이고 가변적인 디지털 화상의 권리 대상을 명확 히 특정할 수 있다. 둘째, 동적화상 디자인 제도와 관련디자인 제도에 의하여 디지털 화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셋째, 디자인권 에서의 기능성 원리는 저작권이나 상표 제도에 비하여 완화되어 적용 된다는 점에서,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구비한 디지털 화상의 보호 를 위하여 유리하다. 넷째, 디자인 제도는 디지털 화상의 전체적 이미지 를 보호하기에 적합하며 권리의 행사가 보다 간명하다. 디지털 화상의 원칙적인 보호는 디자인적 보호방식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가 보완적·보충적으로 이루질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화상의 기술적 구현방법은 특허 제도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고, 그 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트레이드 드레스 나 저작권에 의한 예외적인 보호가 인정될 수 있다. 디지털 화상의 디자인적 보호에 있어서, 디지털 화상이 디자인에서의 물품 개념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의 물품 개념은 디지 털 시대 이전의 산물로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 다. 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은 유체물성, 고정성 여부가 아니라, 시각적으 로 관찰 가능한 것으로서 배타적 지배 관리가 가능하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성격이 반영된 새로운 물품 개념을 재정 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화상을 디자인의 보호대상에 포섭할 경우, 그 동안 유체물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보호제도의 운용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특히 실물 디자인을 디지털 화상디자인으로 그대로 전용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상호간에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침해판단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화상디자 인의 출원 실무에 있어서도 파선의 역할, 동영상 파일 제도의 운용 필요 성 등 많은 새로운 고민이 등장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sign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R/VR and holographic technolog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Since these digital images are essentially the appearance of functional industrial products, in principle, it is reasonable to protect them by a design protection system. In addition to these essential aspects, the design protection of digital images is reasonable in several respects. First, the design system can clearly specify the right object of complex and variable digital images. Second, changes and movements of digital images can be flexibly responded to by using the motion design systems or the related design systems. Third, the doctrine of functionality in design rights is much less rigorous than that in copyright or trademark rights. Fourth, the design system is suitable for protecting the overall image of digital design, and the exercise of rights is simpler. Although design protection is appropriate for the protection of digital imag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mplementary and supplementary protection by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technical method of digital image must be protected by a patent right, and in other special cases, exceptional protection by trade dress or copyright is possible. In the design protection of digital images, there is a problem that the digital image does not meet the definition of an article in the design. Since the current definition of an article was established before the digital age, a new definition is needed in line with the digital age. What matters in design is not whether it can be touched, but whether it can be observed visually. It is also important whether it can be managed exclusively and whether it can be traded.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definition of a new article that reflects this idea. If such digital images ar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design, many changes will be required to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system based on tangible objects. In particular, when digital images are created by imitating real products, it may be a question of how to decide novelty, non-obviousness, and infringement with each other. Furthermore, in the design application, there will be many concerns about whether or not a broken line or a video file is availa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증강 및 가상현실과 디지털 화상
• 1. 증강 및 가상현실의 정의
• 2. 증강 및 가상현실 기술의 과거와 미래
• 3. 증강 및 가상현실 기술에서 그래픽 이미지의 중요성
• 4. 디지털 화상의 특징
• Ⅲ. 디지털 화상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 1. 특허 제도에 의한 보호
• 2. 상표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에 의한 보호
• 3.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4.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5.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 6. 소결
• Ⅳ. 디지털 화상의 디자인적 보호에 관한 주요국의 태도
• 1. 유럽연합
• 2. 미국
• 3. 일본
• 4. 우리나라
• 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지털 화상의 보호
• 1. 디자인 정의에서의 물품 개념
• 2.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판단
• 3. 도면 작성 실무
• 4. 침해판단
• Ⅵ.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1 특허청, "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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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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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선태, "동적화상디자인의 디자인법상 성립요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 (15): 75-1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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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Joe Bardi, "What is Virtual Reality? [Definition and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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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we, "Virtual Reality vs. Augmented Reality: similarities, differences & future opp 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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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William J. Seymour, "(R)evolution in Design Patentable Subject Matter: The Shifting Meaning of ‘Article of Manufacture’" 17 : 18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