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일본의 대북원조와 제재-일본정부에 의한 원조와 제재의 관련성 = Sanctions and Aids by Japan to North Korea: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aids and sanctions in the government of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일본정부에 있어서의 대북원조와 대북제재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논한 것이다. 미국이나 UN에서는 대북원조를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동시에 실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에서는 대북원조와 대북제재를 동시에 실시한 적이 없다. 그것은 일본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대북원조는 1995년에 인도적 원조로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초부터 북한 태도때문에 원조를 정지하고자는 주장이 있었다. 또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고 한 한국정부의 요청 때문에 실체로 원조가 정지된 적도 있었다. 그것들을 시작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원조를 정지하는 방법이 납치문제 대두, 대포동사건을 통해 일본 국회에서 의견이 일치되어 퍼져갔다. 그후 일본 정부에서는 원조정지가 대북제재를 대신하게 되었다. 대북 제재를 추구하는 국회의원들과 제재를 피하려고 하는 내각의 대립에서도 내각은 제재 대신에 원조정지를 이용했다. 그것은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에서 도움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역할도 했었다. 일본 정부에서는 원조를 정지하는 것이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시키고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apan`s government has not been a donor for DPRK while they imposed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However the US and the UN could be a donor for the DPRK while they imposed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It is the different point of the policy for the DPRK of Japan and the US. It also means the US has the limitation of influence for Japan`s policy for the DPRK. When Japan began to support the DPRK as humanitarian aid in 1995, the ROK government and some of the Diet member in Japan insisted the frozen aid to add the pressure against the DPRK. Actually, Japan had stopped the aid by the request from the ROK. The way of stopping the aid for the pressure against the DPRK became the consensus in the Diet of Japan by these incidents. This way was used by the Cabinet which faced with the pressure of the Diet which demanded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e Cabinet used the frozen aid instead of the sanctions. This way softened the pressure of the Diet members who were helped by the firm policy of the US against the DPRK. It may be said that this way of the Cabinet limited the influence of the US, and avoid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