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수정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2013년과 2020년 이후에 진행된 차별금지법안의 법제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모형에서 제시된 각 요소가 입안과정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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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rean
Anti-discrimination law ; Kingdon ; Multiple Streams Framework ; policy ; making process ; legislation ; policy entrepreneur ; changed streams ; 차별금지법 ; Kingdon ; 다중흐름모형 ; 정책결정과정 ; 법제화 ; 정책혁신가 ; 변화된흐름
KCI등재
학술저널
31-5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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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수정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2013년과 2020년 이후에 진행된 차별금지법안의 법제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모형에서 제시된 각 요소가 입안과정에 미치는 영...
본 논문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수정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2013년과 2020년 이후에 진행된 차별금지법안의 법제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모형에서 제시된 각 요소가 입안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별금지법은 복수의 행위자가 법안발의 과정에 개입하여 흐름의 형성과 변화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통해 이슈화를 주도함으로써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였다는 점에서 ‘정책혁신가’의 능동적 역할이 부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두 차례 이루어진 법안 발의의 후속 결과가 법안 철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계속심사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 어떤 원인에서 차이점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분석을 요한다.
본 논문이 제안한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정책의 창이 열림에 따라 야기되는 기존 흐름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요컨대 제1기의 경우 법안 발의 이후 각 흐름이 약화하면서 의제를 지속하기 위한 동력이 상실되었으나, 제2기의 경우 오히려 흐름이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applying a modified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a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between 2013 and post 2020 to examine the impact of each factor suggested in t...
By applying a modified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a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between 2013 and post 2020 to examine the impact of each factor suggested in the model of the legislative process.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noteworthy in that multiple factors have intervened in the bill initiation process, causing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streams.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as a case that highlights the activ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in that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led the issue by introducing a bill and spread the discussion on the bill. Furthermore, since the subsequent outcomes of the two bills were different, with the withdrawal of the bill and the referral to the Judiciary Committee and continued consideration of the bill,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uses of thes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modified Multiple Streams Framework proposed in this paper, this difference is due to the change in the existing stream caused by the opening of the policy window. In short, in the first period, each stream weakened after the law was introduced and lost momentum to continue the agenda, but in the second period, the streams actually strengthened, leading to differ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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