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노인돌봄 정책변화의 쟁점 분석 =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Policy Changes of Elderly Care for Long-term Care Insur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노인돌봄 정책변화의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2021년에 시행된 4개의 노인돌봄 관련사업을 전달체계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돌봄 사업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점차 지역사회 재가서비스로 재편되는 정책변화가 나타났고, 선진국의 노인돌봄 정책변화의 경향성이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대상 측면에서 노인돌봄 관련사업은 지역사회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장기요양노인뿐만 아니라 보건과 복지 등의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일반노인층을 포함하는 특징이 있었다. 셋째, 서비스 측면에서 장기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주거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까지 확대되었다. 넷째, 운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였고, 노인돌봄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킹이 이전보다 강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서비스 및 관련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ssues of changes in care policy for the elderly surrounding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For this purpose, four elderly care-related projects implemented in 2018-2021 were compared in terms of delivery system. First, There was a tendency for elderly care policy to gradually change from long-term care services centered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o community social services. It was found that the tendency of changes in elderly care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was similar. Second, elderly care-related projects included not only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 long-term care elderly, but also the general elderly who needed integrated services such as health and welfare for the elderly living in the community. Third, the elderly care-related projects expanded not only to long-term care services, but also to various services such as health care & medical services and housing services. Fourth, elderly care-related projects tended to be operated mainly by local governments, and networking with related organizations was emphasize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for the elderly living in the community to improve long-term care services and related services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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