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반도평화지대 건설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북한은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관점에서 한반도평화지대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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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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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49-7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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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반도평화지대 건설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북한은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관점에서 한반도평화지대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본 논문은 한반도평화지대 건설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북한은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관점에서 한반도평화지대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반도평화지대 건설을 위해 북한의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유도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한반도평화지대 건설을 위해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추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조차 부정적이기 때문에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한반도의 평화를 포기할 수 없기에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 방안으로 필자는 한반도평화지대 건설을 위한 북한의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생명공동체를 건설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find a way to build a Peac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first examined how North Korea sees Peace Agreements and Denuclearization. And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 I looked at the conditions for a Peace Zone on the Kor...
In order to find a way to build a Peac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first examined how North Korea sees Peace Agreements and Denuclearization. And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 I looked at the conditions for a Peac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because we need to know exactly North Korea’s intentions so that we can respond appropriately. Next, for the construction of a Peac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I studied the ways to induce North Korea to alleviate its tricky conditions. In order to build a Peac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d the promotion of a Peace Agreement must be prioritized. However, the United States, which holds the key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take a step forward because it is even negative about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However, the two Koreas must solve this problem independently because they cannot give up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measure, I devised a plan to build a Life Community that can alleviate North Korea’s condi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a Peac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대진, "한반도평화지대 건설을 위한 방안" 2021
2 허문영,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통일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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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보혁,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쟁점과 이행방안" 통일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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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벌찬, "첫 대북 제재 꺼낸 바이든… 종전선언 어려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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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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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윤혜진, "생명 공동체에 대한 개념적 분석" 중앙철학연구소 28 : 289-309, 2010
12 김재중, "북한, ‘핵⋅경제 병진노선’ 성공 선언, ‘사회주의경제건설’ 새노선 채택"
13 정지웅, "동북아 바둑판" 태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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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cott Snyder, "Negotiation on the Edge: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9
김정은 집권 10년 간 유엔에서의 남북한 상호작용 연구: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