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행 근로소득세 공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제제도별 도입취지와 무관한 운영, 높은 면세점 유발, 공제제도의 실효성 저하, 그리고 조세비용의 증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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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320
KCI등재
학술저널
69-92(24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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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 근로소득세 공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제제도별 도입취지와 무관한 운영, 높은 면세점 유발, 공제제도의 실효성 저하, 그리고 조세비용의 증가 등을 ...
본 논문은 현행 근로소득세 공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제제도별 도입취지와 무관한 운영, 높은 면세점 유발, 공제제도의 실효성 저하, 그리고 조세비용의 증가 등을 「개산공제」를 도입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지를 2003년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근로소득공제ㆍ특별공제를 폐지한 후 개산공제를 도입하는 방안, 특별공제만을 개산공제로 대체하는 방안 그리고 개별공제 항목별 개산공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정책 Simulation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개산공제제도 도입은 현행 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하여 조세비용의 경감, 소득재분배효과 제고 면세점 수준의 하향화에 따른 조세수입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 economic effects of Applied Standard Deduction (hereafter, ASD), which can provide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deduction system of the Korean income tax. The existing system has revealed many problems, including ...
In this study we analyze economic effects of Applied Standard Deduction (hereafter, ASD), which can provide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deduction system of the Korean income tax. The existing system has revealed many problems, including alienation from the original purpose, inappropriately high level of tax exemption, and high compliance and administration costs, etc. We use the "2003 Household Survey" data for the analysis. Using the OLS, GMM and the Tobit Model, three ASD-related scenarios and one that increases the standard deduction ceiling are simulated. Four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deduction-related problems can be solved by the ASD, whereas increasing standard deduction limit does not improve all but tax cost problem Concludingly, the introduction of the ASD increases tax revenue through broadening the tax base, reduces tax compliance and administration costs, and also raises redistributive effec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2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2.2
3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도서출판 해남 2005
4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안" 15 (15): 2001
5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14 (14): 1999
6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효과" 12 (12): 1997
7 "근로소득세 특별공제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을 위한 보험료 및 의료비 지출분포의 추정" 4 (4): 1997
8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12
9 "The Theory and Practice of Econometrics" Inc 1985
10 "Public Finance sixth edition" McGraw-Hill Higher Education 2002
1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2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2.2
3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도서출판 해남 2005
4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안" 15 (15): 2001
5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14 (14): 1999
6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효과" 12 (12): 1997
7 "근로소득세 특별공제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을 위한 보험료 및 의료비 지출분포의 추정" 4 (4): 1997
8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12
9 "The Theory and Practice of Econometrics" Inc 1985
10 "Public Finance sixth edition" McGraw-Hill Higher Education 2002
11 "Effect of EITC on Income and Welfare" 48 (48): 1995
12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IT Press 2002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2003~2005년 세제개편 평가 - 동태적 CGE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과 형평성 평가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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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학술지 폐간(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br>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 |
2005-10-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공공경제</br>외국어명 : 미등록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등재후보1차) |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신규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