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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수준 변화에 관한 연구: 중기적 관점에서 = A Study on Changes in the Old Age Income Level since the National Pension Reform: In the Mid-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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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4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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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1~11차년도(1998~2008년)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에서 2030년 사이에 퇴직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연금개혁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급여 축소와 기초노 령연금...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1~11차년도(1998~2008년)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에서 2030년 사이에 퇴직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연금개혁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급여 축소와 기초노 령연금도입으로 인한 급여 증가의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한 급여 축소효과보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인한 급여 증가효과가 고소득 계층 이외의 다수의 계층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제도적 특성이 상이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의도된 결과였다기보다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지나치게 짧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성숙 이후에도 노후소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사이에 노후소득에서의 역전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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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dynamically examined the effect of both the decrease in benefits throughou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reform and the increase in benefit throughout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BOPS), with the data of th...

      This study has dynamically examined the effect of both the decrease in benefits throughou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reform and the increase in benefit throughout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BOPS), with the data of the 1-11th KLIPS.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 increase in benefits throughout the BOPS introduction is likely to be bigger than the decrease in benefits throughout the NPS reform to the majority except for high income level class because of the institutional nature difference between the NPS and BOPS. However, it seems to be not an intended result but an excessively short covered period of the NPS. Next, even though the NPS will mature in the future, old age income for the majority is likely to be short, which will need a political effort in order to expand the covered period.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huge unfairness in old-age income between the BOPS beneficiaries and the non-beneficiaries will occur, which will demand the fundamental reexamination in the B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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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용하, "후기 산업사회, 인구고령화 시대의 노후소득보장 정책" 2010

      2 김연명, "한국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개편방향" 2011

      3 정창률, "연금 체제(Pension regime) 측면에서 본 한국 노후 소득보장 체계 -갈림길에 선 한국 연금 체계-" 한국사회복지학회 62 (62): 329-348, 2010

      4 최현수, "노인과 빈곤, In 한국 사회의 신빈곤" 한울 아카데미 2006

      5 강성호,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0

      6 김진수,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 확보방안 연구 - 장애 및 유족연금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보장학회 27 (27): 341-364, 2011

      7 강성호,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한국경제학회 56 (56): 75-107, 2008

      8 김상호,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세대간 소득재분배" 한국사회보장학회 20 (20): 83-104, 2004

      9 박성민,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모형" 국민연금연구원 2006

      10 문형표,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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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현수, "노인과 빈곤, In 한국 사회의 신빈곤" 한울 아카데미 2006

      5 강성호,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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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강성호,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한국경제학회 56 (56): 75-1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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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박성민,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모형" 국민연금연구원 2006

      10 문형표,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7

      11 엄규숙,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 기초연금제도 도입 전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0

      12 윤석명,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 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13 김성숙, "공적연금의 이해" 국민연금연구원 2008

      14 석재은,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7 (37): 193-2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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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보건복지부, "2008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38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2008

      39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 방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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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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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43 1.43 1.2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2 1.617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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