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규제: 분석, 평가 및 전환을 위한 모색 = Evaluation and Challenges of Holding Company Regula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국문 초록 (Abstract)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국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규제환경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한 요인의 하나이었다. 이 규제의 효과에 대한 그간의 평가는 정부 안팎은물론 기업집단 측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국내 기업집단 측에서는 지주회사규제 및 전환의 인센티브가 없었더라면 기대하기 어려운 지배구조의 투명화, 단순화가실현되었던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주회사 제도가 여전히 기업집단 규제의 일환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독자성과 일관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복합적 지위, 이 제도를 둘러싼 각종 사전, 사후규제의 상충 가능성 등 제도 보완의 여지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제도의 혼선 방지와 정합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제도 보완이 여전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 제도 본연의 순기능과 폐단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지주회사 규제가 국내 기업집단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현행 규제를 제도론 및 법리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한편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해보려 하였다. 지주회사 규제의 특징을 규명하고 국내 기업집단에 미친 영향을 점검한후 현행 규제를 제도론 및 법리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한편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gulation of holding companies under the Fair Trade Act was one of the factors that caused the greatest change in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regulatory environment of domestic business groups. In particular, this regulation is characterized by playing a role in promoting the formation and spread of business groups in the holding company system rather than suppressing it. The legal environment, including the Fair Trade Act and the Tax Act, has also been created in favor of the establishment and conversion of holding companies. As a result, the number of holding companies, subsidiaries, and subsidiaries has increased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from the beginning whether the current situation and regulatory stance in which the holding company system is being used as a means to expand the business group are appropriate. On the other hand, detailed regulations that require adjustment from a legal perspective are also seen.
This paper was written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holding company regulation on domestic business groups, to view the current reg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theory and legal principles, and to examine the areas necessary for future system improvement. To this end, the process of change of regul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holding company group were first exam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