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원리로 본 한민족 통일 연구 : 연방제 통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Korean reunification in perspective of principles of peace : focusing on feder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홍익인간사상에 입각한 통일한국의 국가체제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사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구체적 대상으로 연방제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동기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남북한 통일방안의 실현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고, 평화의 3대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개념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안해 보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한은 남북연합안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삼고 있으며, 북한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통일 논의에 있어 연방제에 관한 담론 구조는 북한의 연방제는 불합리하며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흐름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연방체제는 연방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강한 권한을 지닌 중앙정부와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고 특수성을 보존하는 지방정부들로 구성되므로 통일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된다. 연구방법은 연방주의 통합이론과 평화의 3대 원리를 분석틀로 하여, 남북한 통일방안에 관련된 문헌연구를 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범위는 북한이 연방제를 처음 제의한 1960년부터 2000년「남북공동선언」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남한은 1989년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부터 김대중 정부의 통일방안까지로 제한한다.
통합이론은 사회집단이나 국가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과 결과에 관한 이론으로 연방주의,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의 경우, 남한은 기능주의 또는 신기능주의 통합방식에 입각해 있다면, 북한은 연방주의 통합방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방주의 통합이론이 통합에서 권력수단의 사용을 강조하는 정치적 통합을 중요시하는 반면, 기능주의 통합이론은 경제, 기술, 문화 등의 비정치적 부분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이론은 체제적 유사성이나 동질성 또는 우호성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방식이며, 적대적으로 경쟁하며 대립하고 있는 체제간의 통합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데 하나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는 평화와 조화의 3대 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평화의 . 3대 원리는 일지 이승헌박사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공전과 자전의 원리, 구심력과 원심력의 원리, 공평과 평등의 원리로 되어 있으며, 남북한 통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둔다고 생각한다.
연방제는 일종의 조화와 균형, 즉 통일성과 다양성, 독립성과 연계성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또한 연방제는 본질적으로 두 개의 반대되는 정치체제 사이의 타협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보다 상위의 정치체계 내에서 이들을 묶어내는 정치조직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라저(Elazar)가 제시한 국가통합의 한 형태로 단일국가와 구분되는 연방제의 필수요인은 연방헌법, 비중앙집권, 권력의 지역적 배분이다. 또한 연방주의 국가의 주요특징은 다양한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균열사회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단일국가보다는 분권적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사회 전체의 모순과 난제를 혼자 안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방제의 특징은 평화의 3대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른 정치체제보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북한 통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남한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르면 남북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우선 남북대화를 추진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하고, 이어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을 수립한 후에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총선거를 실시하여 완전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남북연합단계는 한반도에 두 분단국가와 이질적인 두 체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다. 러나 남북연합안은 연방제안에 비해 남과 북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줄 수 있는 구심력이 약하고, 남한과 북한 각각의 원심력이 강하기 때문에 남북한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어려운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연방제는 통일된 후의 모습을 연방국가로 상정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체제의 공존을 주장하는 새로운 연방제이다. 이 점은 본 논문의 견지와 동일하며, 남북한 어느 한 쪽의 흡수통일을 상정하지 않고 조화와 상생의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연방제는 개념이 모호하고, 연방제의 가장 큰 특징인 권력분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통일한국이 가야 할 방향은 잘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방제 국가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치적인 선전에 지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통일한국의 연방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통일한국의 연방제는 거대한 남북한의 분단국가가 기본단위로 연방을 구성하는 거시 연방보다는 미국식 연방제 즉 다수의 주가 연방을 구성하는 중위 연방주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통일 이후 의원의 선출방법으로 상원은 인구규모와 지역의 크기에 관계없는 등가대표성 원칙을 도입하고, 하원은 정치적 자원이 열세한 소수파에게 과소대표를 방지하고 정치적 다수파에게는 과대대표를 방지해주는 비례성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통일한국의 국가수반은 협의주의를 적용하여 스위스형의 집단대통령제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통일한국의 의사결정방법으로는 다수결주의보다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연방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며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공존공영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21세기 한민족의 통일방안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국가의 모습을 연방국가로 상정하고,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화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한민족이 평화와 조화의 원리에 입각하여 통일을 이룰 때, 전 인류에게 평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인류사적 소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the existing scheme of unification and to propose a new concept of federal unification formula. Up until now South Korea takes Korean Commonwealth as official unification formula and North Korea has insisted on federal unification formula. In the context of the discourse on unification a one-sided view which considers the federal unification formula of North Korea unreasonable and unacceptable has been predominant. However, the federation formula offers suggestions to unified Korea because central government has strong authority and local government bodies strive for the benefits of local communities and preserve specific local characteristics of them in this system.
The research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book reviews related to the unification formula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using the Federation Integration Theory and the three Principles of Peace as frames of analysis. As for North Korea the range of research covers from 1960 through 2000 South and North Korea Joint Declaration which suggested lower step federalism. As for South Korea it covers from 1989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through the unification policy of President Kim, Dae-jung's government.
Integration Theory is the one about the process and result which social groups or countries build up one community by peaceful manner. It includes federalism, functionalism and neo-functionalism. The unification formula of South Korea is founded on functionalism and neo-functionalism while that of North Korea is based on federalism. Political integration which focuses on the matter of power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in Federalism Integration Theory while Functionalism Integration Theory gives priority to nonpolitical parts such as economy, technology, culture etc.
However, Integration Theory is based on systematic similarity, homogeneity and amity and it is not a way of integrating two competitive, confronting par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three Principles of Peace and Harmony in order to overcome the heterogeneity and then to achieve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 Principles of Peace proposed by Dr. Seung-Hun Lee consists of Revolution and Rotation, Centripetal vs. Centrifugal Force, and Fairness vs. Equality.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explained by these principles.
Federalism pursues harmony and balance between independence and linking. Federalism can also be defined as negotiation between two basically confronting political parts and as a type of political organization which integrates the two political parts in the higher ranking political system.
Elazer proposed that preconditions of federal formula are Federal Constitution, decentralization and power distribution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major characteristic of a federal nation is to maintain efficiently the identity of a nation founded on separate societies by speaking for benefits of various parts. Another strength of a federal nation i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need to deal with the whole society's issues and problems because it has a decentralized structure of power distribution. These characteristics of Federalism with the three Principles of Peace give important suggestions to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hich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ideologies and systems.
According to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of South Korea adopting the 'National Community Constitution' through the summit meeting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going one step forward building up the 'Korean Commonwealth' as a transitional system. Ultimately a unitary state is established by stipulating Constitution of the unified Korea and implementing a general election.
The Korean Commonwealth step admits the existence of the two different systems and investigates ways of peaceful coexistence. However, in 'Korean Commonwealth' formula the centripetal force which integrates South and North Korea as one community is weaker than the centrifugal forc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harmonize both parts.
Federation Formula of North Korea suggests a federal nation after unification which insists the coexistence of different systems. It demonstrates the same viewpoint of this study. It is reasonable in that it pursues harmony and mutual support rather than absorbing one part by the other. However, the concept of the Federation Formula of North Korea is obscure and it does not clarify details related to division of power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ism. It proposes the direction of the unified Korea without specific conditions of a federal nation degrading it to political propaganda.
This study takes the Federation Formula with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as for the unified Korea medium Federalism in which multiple states compose the federal nation like United States is more desirable than the macroscopic Federalism in which South and North Korea as basic units form a federal nation. Second, after unification in order to elect senators the principle of parity representation should be introduced and in order to elect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hould be adopted. Third, the premier of the unified Korea should be elected by the system of Swiss collegial presidency adopting consociationalism. Fourth, ways of decision making should respect opinions of minority groups rather than following majoritarianism.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ederation Formula based on the Principles of Peace and Harmony is considered a resonable scheme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because it leads to prosperous coexistence by protecting freedom of individual and the rights of minority groups and distributing power among the fede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hen Korea achieves unification based on the Principes of Peace and Harmony, the country will fulfil the mission of offering a new model of peace to the whole mankind.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ⅰ
• 감사의 글 = ⅳ
• 목차 = ⅵ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 Ⅱ. 연방주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 = 7
• 1. 통합이론 = 7
• 가. 통일과 통합의 개념 = 8
• 나.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 12
• 다. 연방주의 = 16
• 라. 통합이론의 한계 = 19
• 2. 평화의 원리와 연방주의 = 23
• 가. 한민족 통일의 평화적 의의 = 23
• 나. 평화의 원리와 연방주의 = 27
• Ⅲ. 연방제의 일반적 고찰 = 32
• 1. 연방제의 개념 = 32
• 2. 연방제의 원리와 특징 = 34
• 가. 연방제의 원리와 특징 = 34
• 나. 연방주의의 성립요건 = 36
• 3. 연방국가와 국가연합 = 39
• Ⅳ. 남북한 통일방안 분석 = 43
• 1. 남한의 '남북연합' 통일방안 = 43
• 가. 남한 통일방안의 내용 = 43
• 나. 남한의 '남북연합'안의 한계 = 47
• 2.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 = 48
• 가. 국가연합 방식의 연방제(1960-1979) = 49
• 나. 연방국가 방식의 연방제(1980-1990) = 52
• 다. 국가연합 방식의 연방제(1991-2000) = 57
• 라. 북한 연방제안의 평가 = 61
• 3. 남북한 통일방안 분석 = 63
• Ⅴ. 연방주의에 기초한 한민족 통일 = 70
• 1. 통일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사상 = 70
• 2. 통일한국의 연방 분권주의 = 74
• Ⅵ. 결론 = 80
• 참고문헌 = 83
• ABSTRACT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