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마찰의 현황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에서 탈피한 지 3년사이에 재차 적자국으로 전환 되어버린 한국경제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었는지에 대한 해답은 한반도 주 정세와 세계경제기류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즉 1986년 당시의 호재였던 3저현상은 어느덧 3고현상으로 하게 되었고 특히 선진제국들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내지는 상품의 수입개방요구는 점차적으로 구체화 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농산물을 도외한 거의 모든 품목을 1992년까지 개방하기에 이르렀고 농산물 역시 1989년의 BOP조항 졸업착치로 인하여 8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개방하기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합의하게 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序論
• 1. 硏究의 目的
• 2.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II. 國內貿易動向과 輸出의 GNP成長에 대한 寄與度
• 1. 最近의 國內貿易動向
• 2. 國民總生産과 輸出間의 相關關係
• III. 美國의 對韓貿易規制
• 1. 韓·美 經濟의 相互密接
• 2. 韓·美 通商摩擦의 背景
• 3. 對韓輸入規制現況과 美國의 分野別 市場開放要求
• (1) 對韓輸入規制現況
• (2) 美國의 分野別 市場開放要求
• (3) 우루과이라운드의 內容과 協商展望
• IV. 對美通商摩擦의 對處方案
• 1. 新技術의 開發과 投資
• 2. 國內生産의 體質改善과 經營革新
• 3. 마아켓팅의 高度化
• 4. 適切한 黑字規模維持와 效率的인 換率適用을 통한 成果提高
• V. 要約과 結論
•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