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문제의 주요 이슈 및 정책방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요약 = 1
• 제1장 서론 / 한진희 ; 윤경수[한국개발연구원] = 15
• 참고문헌 = 28
• 제Ⅰ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
• 제2장 지속성장과 기후변화의 완화: 완화비용 과소추정 문제를 중심으로 / Stephen Howes[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 31
• 제1절 서론 = 31
• 제2절 완화의 필요성 = 35
• 제3절 국가별 완화 비용 = 39
• 제4절 정책 오류 = 43
• 제5절 불완전 참여 = 46
• 제6절 이행기 비용과 분배 비용 = 50
• 제7절 완화로 인한 성장 촉진 = 52
• 제8절 결론 = 54
• 참고문헌 = 57
• 제3장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U의 경험과 시사점 / Jos P. M. Sijm[ECN] = 61
• 제1절 서론 = 61
• 제2절 2012년까지의 EU ETS의 주요 특징 = 62
• 제3절 할당방식의 성과 = 65
• 1. 표준 할당방식 = 65
• 2. 2012년까지의 할당방식의 특징 = 66
• 3. 시사점 = 69
• 제4절 감축 혹은 과다할당 = 72
• 1. 과다할당의 정의 = 73
• 2. 배출권 할당량과 인증된 배출량(2005∼06) = 74
• 3. 1기의 과다할당 및 감축의 추정 = 75
• 4. 소결 = 78
• 제5절 EU 배출권시장의 발전 = 79
• 1. 시장의 구조와 거래 = 79
• 2. 배출권 가격의 진화 = 81
• 3. 주요 업적과 교훈 = 83
• 제6절 경제성장, 산업경쟁력, 탄소누출에 미친 영향 = 83
• 1. EU 회원국의 경제성장 = 84
• 2. 산업경쟁력과 탄소누출의 정의 = 85
• 3. 취약산업의 식별 = 86
• 4. EU ETS로 인한 탄소누출의 발생 = 93
• 제7절 2012년 이후 EU ETS의 변화 = 94
• 제8절 결론 = 96
• 참고문헌 = 99
• 제4장 감축정책의 프레임워크와 배출권거래제도 / 윤경수[한국개발연구원] ; 송민규[한국금융연구원] = 105
• 제1절 서론 = 105
• 제2절 감축정책의 설계와 배출권거래제도 = 108
• 1.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편익과 비용 = 108
• 2. 비용효율적 감축정책의 설계: 정책조합의 문제 = 112
• 제3절 배출권거래제도의 이론적 배경 = 118
• 1. 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효율성 = 118
• 2. 배출권거래의 동태적 특징 = 125
• 제4절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의 주요 이슈 = 145
• 1. 배출권 할당의 설계 = 145
• 2. 불확실성의 고려 = 157
• 3. 시장구조와 배출권거래제도 = 160
• 4. 배출권거래시장의 설계 = 164
• 제5절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172
• 참고문헌 = 176
• 제Ⅱ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정책
• 제5장 에너지ㆍ기후변화정책: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관점 / Richard Bradley[IEA] = 183
• 제1절 서론 = 183
• 제2절 도전의 본질 = 184
• 제3절 이슈에 접근하기 위한 한 가지 가능한 해법／방법 = 188
• 제4절 투자의사결정의 결정요인 = 190
• 제5절 이것이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193
• 1. 에너지효율에 집중 = 194
• 제6절 결론 = 205
• 참고문헌 = 207
• 제6장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정책역량의 강화 / 이수일[한국개발연구원] ; 김창섭[경원대학교] = 210
• 제1절 서론: 문제의 제기 = 210
• 제2절 우리나라 에너지정책과 계획의 중요성 = 212
• 1. 에너지부문의 국민경제적 위상 = 212
• 2. 에너지정책과 계획의 현황 = 216
• 제3절 에너지계획의 문제점과 사회적 비용 추정: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222
• 1.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불확실성 = 226
• 2. 상위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합성 = 240
• 3.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의 정합성 = 254
• 제4절 에너지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 256
• 1. 정책기능과 시장기능의 조화 = 256
• 2. 정책역량의 강화를 위한 방안 = 262
• 참고문헌 = 269
• 〈참고〉 = 271
• 〈보론〉 = 273
• 제Ⅲ부 녹색기술ㆍ시장 및 선진국의 정책사례
• 제7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ㆍ기술혁신 정책의 이슈와 과제 / 김기완[한국개발연구원] = 283
• 제1절 서론 = 283
• 제2절 기후변화와 기술 혁신 = 286
• 1. 환경규제와 기술진보 = 286
• 2. 기후변화 대응과 기술진보 = 290
• 3. 탄소가격규제와 기술혁신 간의 관계 = 292
• 4. 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이슈 = 296
• 5. 소결 = 305
• 제3절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R＆D 정책 사례 = 307
• 1. 개요 = 307
• 2. 주요국의 정책 사례 = 311
• 3. 소결 = 321
• 제4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R＆D 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323
• 1. 기후변화 관련 R＆D 정책 현황 = 323
• 2. 기후변화 대응 R＆D 정책의 평가: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 333
•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46
• 참고문헌 = 350
• 제8장 신재생에너지시장 확대방안 / 김수덕[아주대학교] = 354
• 제1절 개요 = 354
• 제2절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 355
• 1. 세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 355
•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 359
• 제3절 미래 신재생에너지시장 전망 = 364
• 1.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 364
•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 364
• 3. 신재생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가능성 = 367
• 제4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국내정책의 추이 및 평가 = 369
• 1.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지원정책 = 369
•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이 = 372
• 3.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을 위한 국내정책의 평가 = 379
• 제5절 신재생에너지와 기술 융복합 분야 = 385
• 1. 기술 융복합의 개념 = 385
• 2. 에너지분야의 융복합과 신재생에너지 = 386
• 제6절 신재생에너지시장 육성을 위한 검토사항 = 395
• 1. 에너지가격 = 395
• 2. 향후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 규모와 국내시장 육성 = 401
• 3. 신재생에너지분야의 특허조사 및 관련 지적재산권 확보전략 = 402
• 4. 소비자의 지불의사(WTP) 조사 및 홍보 = 403
• 5.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 및 검토 = 404
• 제7절 결론 = 405
• 참고문헌 = 407
• 제9장 일본의 녹색기술개발 촉진: 정책경험과 시사점 / Shunsuke Managi[Tohoky University] = 409
• 제1절 서론 = 409
• 제2절 연구의 배경 = 412
• 1. 기술과 정책 = 412
• 2.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MCMC) = 414
• 제3절 모형 = 416
• 제4절 데이터 = 418
• 제5절 분석 결과 = 424
•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 440
• 참고문헌 = 443
• 제10장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정책: 독일의 경험 및 교훈 / 이명헌[인천대학교] = 445
• 제1절 서론 = 445
• 제2절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R＆D 현황 = 447
• 제3절 독일의 국가적 혁신체제 = 451
• 1. 역사적 연원(Nelson[1993]) = 452
• 2. 현재의 구조와 특징 = 454
• 제4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정책 = 459
• 1. 1000 지붕 프로그램(1000-Däecher-Programm) = 460
• 2. 태양열 2000(Solarthermie 2000)과 태양열 2000플러스 = 463
• 3. 4차 에너지연구계획 재생에너지부문 = 471
• 4. 4차 에너지연구계획 중 태양광(photovoltaik)부문 = 478
• 제5절 신재생에너지 관련 혁신시스템의 특징 = 491
• 제6절 함의 = 492
• 참고문헌 = 497
• 제Ⅳ부 기후변화 협상 및 정치경제학적 문제들
• 제11장 기후변화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오진규[에너지경제연구원] = 503
• 제1절 서언 = 503
• 제2절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 504
• 1. 기후변화협약 = 504
• 2. 교토의정서 = 507
• 제3절 Post-2012에 대한 2개 프로세스 출범: 제11차 당사국총회 = 509
• 1. 선진국 의무 협상작업반의 출범(AWG) = 511
• 2. 개도국 의무 대화체의 출범(Dialogue) = 512
• 제4절 발리행동계획: 제13차 당사국총회 = 514
• 제5절 제14차 및 제15차 당사국총회 논의사항 = 516
• 1. 장기협력 협상체(AWG-LCA) 논의사항 = 517
• 2. 선진국 의무 협상체(AWG-KP) 논의사항 = 525
• 제6절 코펜하겐 합의문에 대한 평가 = 526
• 제7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531
• 1. 코펜하겐 총회 이후의 협상동향 및 향후 전망 = 531
• 2. 칸쿤결정문의 도출 = 535
•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537
• 참고문헌 = 540
• 제12장 기후변화의 정치경제학 / Lawrence S. Rothenberg[Univ. of Rochester] = 541
• 제1절 서론 = 541
• 제2절 기후변화의 정치경제학 = 542
• 제3절 정책적 해법 대 기후변화의 현실 = 544
• 제4절 국제적 집단행동의 문제, 기후변화 = 550
• 1. 공공재로서의 순수성 = 551
• 2. 비용과 편익 = 553
• 3. 비용과 편익의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배분 = 559
• 4. 한시성: 동태적 일관성과 신뢰의 문제 = 562
• 제5절 합의 이후: 성공적인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 565
• 1. 국내 정치 = 565
• 2. 협의사항의 이행과 준수 = 567
• 제6절 결론 = 570
• 참고문헌 = 572
• 제13장 기후변화와 국제무역: 잠재적 갈등요인 및 시너지 / ZhongXiang Zhang[EWC] = 578
• 제1절 서론 = 578
• 제2절 미국의 탄소 국경조정조치 입안 내용 = 582
• 제3절 미 의회의 기후변화 법안과 WTO 규정 = 583
• 제4절 감축노력 제고효과 및 실행과정상 방법론적 문제점 = 594
• 제5절 결론 = 596
• 참고문헌 =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