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Messenger Phishing Crime : Trends and Responses

국문 초록 (Abstract)

메신저피싱은 각종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최근 수년 간 가장 급증한 사이버금융범죄의 한 유형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메신저피싱 범죄에 따른 총 피해 금액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규모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경기도 지역 경찰관서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120건의 실제 메신저피싱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메신저피싱의 실태와 동향을 드러내고자 하였고, 분석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이 편취수단을 진화시켜 원격제어 앱, 오픈뱅킹 서비스, 비대면 대출 서비스 등의 취약점을 악용함에 따라 사건 1건당 피해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신저피싱 범죄를 수사한 현장 수사관 및 사이버범죄 관련 시책 운영을 담당한 경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범주화하고자 하였다. 필자들은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메신저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