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개선방안 : 주요국과의 비교 관점 = An Improvement Plan of a Support for Local Education Finance by the Local Government - Perspective of Comparison with Major Count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 1.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구조
• 3. 선행연구 고찰
• Ⅲ. 주요국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현황
• 1. OECD 국가의 지방교육재정 구조와 규모
• 2. 주요국 지방교육재정 부담 현황
• Ⅳ.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실태
• 1. 지방교육재정 규모 : 국가 의존도 심화
• 2. 자치단체 이전수입 규모 : 전입규모의 불안정성 및 지역간 격차
• 3. 교육경비보조금 : 지출의 임의성 및 체계적 관리 미흡
• 4. 학교용지부담금 : 학교용지부담금 전입률 저조
• 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개선방안
•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지원 방향
•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과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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