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언
• 국문요약
• 보고서의 취지와 구성
• 제1장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국제통상환경
• 1.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 가. 패러다임 변화의 요인
• 나. 패러다임 변화의 특징
• 2. 한국경제의 전망과 애로요인
• 가. 불투명한 성장 전망
• 나. 성장부진의 요인과 과제
• 3. 중장기 세계통상환경 전망
• 가. 세계화의 심화와 WTO체제의 변모
• 나. 지역주의(FTA)의 확산
• 다. 중국·일본간 패권경쟁과 동아시아질서의 변화
• 라. BRICs의 부상과 세계 성장축의 다극화
• 마.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과 통상마찰
• 바.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
• 제2장 한국통상정책의 발전과 평가
• 1. 통상정책의 의의
• 가. 통상정책의 정의
• 나. 통상정책의 역할
• 2. 국내·국제 경제의 여건변화와 통상정책
• 가. 시기별 통상정책의 전개: 의의와 평가
• 나. 대외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대응
• 3. 주요 이슈별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 가. 통상정책 추진체계와 운영
• 나. 농산물협상과 구조조정
• 다. 에너지 확보전략과 성과
• 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 마.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한 접근방법
• 제3장 선진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과 통상정책의 방향
• 1. 한국경제의 과제와 지속적 성장조건
• 가.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 나. 혁신경제의 추구
• 다. 성장친화적인 분배 · 복지경제의 정착
• 라.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 2. 선진경제 통상정책의 특징: 사례연구의 시사점
• 가. 선진경제 사례연구의 필요성
• 나. 사례연구의 주요 내용
• 다.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3. 통상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 가. 통상정책의 목표
• 나. 통상정책의 추진방향
• 제4장 한국통상정책의 3대 전략과 10대 실천과제
• 1. 실질적 열린경제
• 가. 시장개방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
• 나. 한국경제 투자친화도의 제고
• 다. 금융허브와 역외금융시장 육성
• 라. 혁신적 지식역량의 국제화
• 2. 전략적 협력경제
• 가. 시장확대를 위한 적극적 무역정책 전개
• 나. 개발도상국과의 지속적 협력강화
• 다. 지역협력의 전략적 활용
• 라.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 3.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 가. 개방친화적 통상인프라 구축
• 나. 통상정책 결정 및 운영체제 효율화
• 4. 통상전략의 우선순위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