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서설적 고찰 = A Study on the contents and the direc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기반 위에서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사회로서 지식정보에 의해서 개인과 조직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주도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곧 지식정보사회란 정보가 상호 연계되어 지식이 되고, 지식이 富와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이에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서 헌법 및 국가에게는 질적으로 새로운 책임이 등장한다. 곧 과거와는 달리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와 헌법에게는 더욱 더 강력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성립하고 행사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게 요구된다. 이에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의 직접적인 “이행책임”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책임”으로부터 이제는 정보질서의 기능과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보장책임”으로 옮겨간다. 이제 국가는 “정보사회의 틀(윤곽)”에 관한 조건들을 보장하고, 이 속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구조들을 설정해야만 하는것이다. 헌법제정에 따른 헌법규범의 해석 및 변천을 통해서도 더 이상 기존의 헌법규범이 헌법현실을 규율하지 못할 때 비로소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비하고 정보사회,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접근이 아니라 규범적 차원에서 개헌준비작업을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means that in the society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tself is emphasized and the information production is rapidly increased, so the flow and use of the information could change the society. A form of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could mention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connects coherently between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knowledge is a prime mover for originating value. Our goal for information order should be open, future-oriented and multifarious. In this new society, new responsibility and power for the states are considered. However, states still take a charge for their inherent function in accordance with public law. The character of responsibility is changing from fulfillment to ensuring because it could work better on the state's role and func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us states should make the frame of the Information Society. In this frame, individuals can act freely with that well structured outline. We should study therefore on the contents and th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제9차 헌법개정 이후 새로운 헌법질서 구축의 필요성과 내용
• Ⅲ. 지식정보사회에서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
• Ⅳ. 結論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전광석, "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1987년 헌정체제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12 (12): 205-248, 2006

2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2006

3 한상희,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의 헌법(학)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32 (32): 1-32, 2004

4 한국공법학회,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개정의 방향"

5 김일환,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憲法의 役割과 機能에 관한 試論的 考察"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287-307, 2007

6 장용근, "직접민주주의규정의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 12 (12): 2006

7 김민호, "지식정보사회에서 행정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443-462, 2007

8 박상철, "정치적 기본권의 개헌방향 검토와 정치참여문제" 12 (12): 2006

9 홍석한, "국가역할의 변화에 따른 규제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8

10 金榮秀, "韓國憲法史" 學文社 2001

11 金昌奎, "知識情報化社會에 對備한 法制整備方向" (17) :

12 金日煥, "憲法上 새로운 情報秩序確立을 위한 序說的 考察" 7 (7): 2001

13 金日煥, "情報自己決定權의 憲法上 根據와 保護에 관한 硏究" 29 (29): 2001

14 Hans-Heinrich Trute, "Öffentlich-rechtliche Rahmenbedingungen einer Informationsordnung" 57 : 1998

15 Friedrich Schoch, "Öffentlich-rechtliche Rahmenbedingungen einer Informationsordnung" 57 : 1998

16 Erwin Teufel, "Von der Risikogesellschaft zur Chancengesellschaft" suhrkamp 2001

17 Raban Graf von Westphlan, "Technikfolgenabschätzung als politische Aufgabe" Oldenbourg 1994

18 Heike Mrasek-Robor, "Risiko und Gewaltenteilung" 1997

19 Michael Kloepfer, "Informationsrecht" C. H. Beck 2002

20 Martin Eifert, "Grundversorgung mit Telekommunikationsleistung im Gewährleistungsstaat" Nomos 1998

21 Alexander Roßnagel, "Globale Datennetze : Ohnmacht des Staates - Selbstschutz der Bürger" 1997

22 Claudio Franzius, "Der Gewährleistungsstaat –Ein neues Leitbild für den sich wandelnden Staat?, Der Staat Bd. 42 Heft"

23 Jörg Ennuschat, "Aufgabe und Funktion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hoch entwickelten Technologiegesellschaft" 1 : 2007

24 서경석, "87년헌법체제와 헌법정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4) : 137-167, 2007

25 김일환, "6ㆍ10 민주항쟁의 단초로서 4ㆍ13 호헌조치에 관한 憲法史的 硏究" 법학연구소 20 (20): 411-440, 2008

26 임현진, "21세기 한국사회 : 지식사회냐 정보사회냐" (창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