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교육?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다소 정체되어 왔으며, 철도부문 투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향후 SOC에 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교육?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다소 정체되어 왔으며, 철도부문 투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향후 SOC에 대하 재정투자를 점차 축소시킬 예정이다. 재정 축소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기연장은 수송애로구간 증가, 공사의 품질저하 등의 우려와 함께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며 물류비와 교통혼잡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국가경쟁력의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철도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는 완공위주의 집중투자가 가능한 계속비 계약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준공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순으로 계속비계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철도투자는 형평성 차원의 투자 배분보다는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진행중인 사업을 분산투자하기 보다는 사업의 완공위주 및 단계별?구간별 조기 개통을 추진하여 철도건설의 집중투자로 성과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공기 지연, 착공 지연되는 장기계속공사와 시급히 완성할 필요가 높은 공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기수행 사업의 예산부족분 보완을 위한 국채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산 부족에 따른 공기지연은 더 많은 예산소요가 발생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