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정치성의 복원 : 페팃(Pettit)의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화주의적 자유이론이 여성주의의 정치성을 복원하고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의 요구에도 응답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공화주의적 자유이론을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우선 제 2장에서는 페팃의 공화주의에 나타나는 공화주의적 자유이론의 중심주장을 설명한 뒤, 공화주의와 여성주의 간의 기존 연구들을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화주의와 여성주의가 오랜 반목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립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나 나는 공화주의적 자유이론이 여성주의와 양립가능하다는 것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다양한 여성주의적 요구들을 포괄하는 공통의 원칙을 제공하고 정치적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 3장에서는 페팃의 공화주의를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우선 제 2장에서 언급한 비지배 자유, 견제적 민주주의와 같은 공화주의적 개념들이 불간섭 자유와 선거적 민주주의에 비하여 여성주의에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화주의적 자유이론이 여성주의에 제공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과 정치적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주의적 해석을 거친 공화주의적 자유이론이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마무리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공화주의적 자유이론이 이와 같은 여성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추가적 논점에 주목할 것이다. 페팃의 공화주의는 이론의 주요 행위자를 담론적 통제가 가능한 이성적인 행위자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들은 지배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공통된 지식(common knowledge)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전제가 억압적인 사회적 규범이 사회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고 주장한다. 억압적인 규범은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지배가 공통된 지식으로 인식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지배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검열(self-censorship)의 문제로, 지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편견의 문제로 나타난다. 나는 이러한 양상을 알란 커피(Alan Coffee)의 표현을 빌려 사회적 지배(social domination)로 표현할 것이다. (Coffee 2015) 제 4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지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것이 민주적 견제력이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공화국의 포용성과 반응성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견제적 민주주의가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의 비지배 자유를 더욱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억압적인 규범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권력(social force)이 개인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 제 1절 문제제기
• 제 2절 연구 방법 및 글의 구성
• 제 2장 공화주의적 자유와 여성주의에 관한 기존연구
• 제 1절 공화주의적 자유이론의 중심주장
• 제 2절 공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양립가능성
• 제 3절 본 연구의 차별성
• 제 3장 공화주의적 자유의 여성주의적 해석
• 제 1절 중심주장의 여성주의적 해석
• 제 2절 공화주의적 자유와 여성주의 정치성의 복원
• 제 4장 공화주의적 자유와 사회적 지배
• 제 1절 사회적 지배
• 제 2절 자기검열과 공화국의 포용성
• 제 3절 사회적 편견과 공화국의 반응성
• 제 5장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