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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에 관한 문제점과 입법론 = The Problem of an Abortion Criminal Operation and Legislative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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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6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

      3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6

      4 신동운,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와 간통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5 강구진, "형법강의 각론 I" 박영사 1983

      6 이형국, "형법각론연구I" 법문사 1997

      7 김종원, "형법각론(상)" 법문사 80-, 1971

      8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8

      10 조홍석,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헌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처 (515) : 2000

      1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6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

      3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6

      4 신동운,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와 간통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5 강구진, "형법강의 각론 I" 박영사 1983

      6 이형국, "형법각론연구I" 법문사 1997

      7 김종원, "형법각론(상)" 법문사 80-, 1971

      8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8

      10 조홍석,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헌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처 (515) : 2000

      11 김민제,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in: 저출산·고령화대응연구 제 3호" 국회예산처 2009

      12 박재윤, "주석형법각칙(4)"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비 불균형 해소방안" 1995

      14 홍완식,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낙태판결에 관한 고찰" 강원대 1998

      15 김일수, "낙태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고려대학교출판부 27 : 1992

      16 서보학, "낙태죄와 입법자의 법적 가치판단. in: 법치국가와 형법(심재우선생의 형법사상에 대한 재조명)" 세창출판사 1998

      17 정현미,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론" 한국형사법학회 (22) : 2004

      18 이영란, "낙태죄실태와 입법정책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0

      19 Arthur Kaufmann, "rechtsfreier Raum und eigenverantwortliche Entscheidung-Dargestellt am Problem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FS-Maurach 1972

      20 Rudolph, "Systematischer Komentar zum Strafgesetzbuch" 2003

      21 Karl Heinz Goessel, "Straufrecht, Besonderer Teil, Bd.1." 1983

      22 Cross, "Crimi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23 "Arzt/Weber, Straufrecht Besonderer Teil, L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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