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규정
- 2. 개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3. 손해액 산정 예시
- 4. 법 제128조 각 조항별 손해액 계산 예시
-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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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420
학술저널
46-5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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