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재난대비 분야 행정협력의 가능성과 그 공법상의 문제에 대한 소고 — 비교법적 검토와 법제화 방안을 중심으로 — = Inter-Korea Cooperation to Anti-disasters, its legal basis and examinations in public law asp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North Korea’s nuclear and long range missile tests, UN Security Counsel had imposed several Sanctions on NK. In 2018, Inter-Korea Summit was held, however NK Nuclear and Missile problem has not been concluded. Nonetheless necessity of Inter-Korean Anti-Disaster Cooperation has been highlighted.
DMZ and its adjacent area, Flood Damage, Wild Fire, Infectious Disease (African Swine Fever, Malaria, Hydrophobia etc) and other disasters could not be controlled by South Korean Government, due to 1953 Armistice and military tensions. As comparative legal method, Korea could their focus on inter-german cooperation cases. East and West German Government made Agreement for Cooperation against Disasters(1973). It deserve special emphasis.
In this paper, problems in Constitutional and other Public Law in case of Inter-korean Cooperation against disasters have been studied. Also Inter-Korean Agreement for Cooperation against Disasters, for Health-Medical Cooperation be suggested. Furthermore these Agreements should be legislated. However if NK’s Nuclear and Missile weapon problems could not be solved, UN sanctions will be remanded, so inter-Korean cooperation against disasters could be only limited area.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원, "효과적인 남북한 재난대응 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 고찰"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3 (3): 25-55, 2018

2 "헌법재판소 1993.7.29. 92헌바48"

3 정재황, "헌법 제3조의 재해석과 현안" 한국법제연구원 2018

4 이동우, "한국의 말라리아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추정 감염 지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4

5 이효원,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2012

6 김병기, "최근의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쟁점" 2018

7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중간결과 공개"

8 우장명,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세계적 발생현황과 대응방안" 충북연구원 2-, 2019

9 "서울지방법원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585,609,643 판결"

10 공업출판사, "산림편람" 2018

11 심우배, "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

12 박훈민, "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13 조충희, "북한지역의 인수공통성전염병에 대한 분석" 2016

14 "북한이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어떤 곳?"

15 손희두, "북한의 식의약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16 법률출판사,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2016

17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아프리카돼지열병! 경기 남부로의 확산 차단한다”"

18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경기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병”"

19 송옥진, "박원순 “김정은이 먼저 수질문제 언급… 북한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20 통일부, "독일통일총서 제23권 환경분야 관련 정책문서"

21 차민식, "독일에서의 기능사화와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22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23 최재훈, "도라산 전망대 인근 DMZ 화재 진화작업 재개"

24 김병기, "대한민국의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의 법적 타당성과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초" 한국법학원 (121) : 2010

25 "대법원 2008.4.17. 선고 2003도758(국가보안법위반)"

26 "남북합의서"

27 박훈민, "남북한 접경지역 공동관리 협정체결 및 그 제도화"

28 이금순, "남북한 재난관리 협력방안" 통일연구원 2001

29 손기웅,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추진방안"

30 박훈민, "남북의료협력의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31 박훈민,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위한 ｢남북재난공동대응협정｣의 체결필요성" 한국법제연구원 (59) : 2018

32 류지성,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에 관한 법제 구축" 한국헌법학회 24 (24): 109-151, 2018

33 장석환, "남북공유하천으로서의 임진강의 현황과 상생방안" (4) : 2014

3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1906623, “접경지역 남북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김영우 의원등 11인)"

35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36 고원규, "국내 말라리아의 재유행" 50 (50): 2007

37 이규창,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과 재난공동대응"

38 오종택, "軍, DMZ 산불 소방헬기 투입 허용...비행금지구역 첫 진입"

39 박민철, "軍 “야생 멧돼지 DMZ 등 넘을 경우 사살･포획 지침 하달”"

40 "文대통령 “방역 협력 제안 北 호응 아직…지속 설득 예정”" 뉴시스

41 국가정보원, "北韓法令集 下"

42 우영식, "北, 황강댐 무단 방유하면 남쪽 피해 어느 정도일까"

43 "‘동물방역･가축방역･아프리카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 개요’ 항목"

44 김윤나영, "[단독] 국정원 “북 전역확산...평안북도 돼지 전멸”"

45 안소영, "OIE “북한, 돼지열병 사례 공식 보고해야...남북 방역공조 시급”"

46 Ingo von Münch, "Dokumente des geteilten Deutschland Band.Ⅱ seit 1968" 1974

47 Bernd Kuhlmann, "Deutsch-Deutsche Grenzbahnhöfe, Ost-West=Eisenbahnverkehr 1945-1990" Geramond 2012

48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80, Teil Ⅱ. Nr.29"

49 "2016 북한 제재 및 정책강화법률(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50 한명극, "2010년도 공수병 위험지역내 교상자 발생현황"

51 "100 Schlüssel Dokumnete zur Deutschen Geschichte im 20. Jahrhund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