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과정과 과제 = A History and Future of The South Korea`s Overseas korea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이주를 생활터전을 옮기는 행위라고 이해한다면 이주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주에 대한 인식은 국경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주의 역사는 1860년대 빈곤한 농민들이 생계를 위해 연해주로 이동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주는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동하였고, 오늘날에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주정책은 이러한 이주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재외동포에 대한 용어와 그 범위마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일관된 정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실질적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는 외교정책의 한 축으로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발전적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범위가 혈통중심적 민족주의보다는 문화중심적 민족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we understand the migration as the action to move the life site, the history of migration go with the history of human. but today, the understanding of the migration is based on Nation state’s border. Thus the history of our country’s migration is regard as the start, the poor farmers migrated Yunhaju of Russia in the 1860s for livelihood. In the early 1900’s, the migration for China, Russia and Japan was shifted to the migrat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oday, the emigration destination has been diversified over the world, including Southeast Asia. However, the South Korea’s migration policy does not reflected the changes in emigration destination. In this station that is not defined the term for overseas korean and the scope for overseas korean, That the coherent policy on overseas koreans is anticipated, is a long way to go. First of all, the overseas korean policyhas to be established as an axis of a foreign policy, as the practical policy, as the coherence policy.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al overseas korean policy should have the scope of overseas korean is based on the nationalism on Culture, not on par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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