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산배분에 있어 재난리스크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allocation of disaster budgets may not adequately reflect the demand for disaster management, due to a variety of factors, leading to an undersupply of disaster management services. The study conducted regression analyses using data from 2010 to 2015 from 16 regional local governments to determine whether the ex-ante budgeting for disasters was made based on the magnitude of disaster risk. The simple regression analyses between disaster risks and disaster budgets show that both disaster damages and recovery costs have an effect on the disaster budgets, but they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disaster recovery cost and total budget as independent variables at the same time, the total budget had little influence on the disaster budget, mainly comprised of program costs. However, the analysis of the disaster budget, including the basic administrative costs for organization operations, revealed that the total budget was more correlated and more influential than the disaster recovery cost. This study may be meaningful in that it has empirically demonstrated and explained the results of the decision on the allocation of disaster budgets. It is expected that a comprehensive disaster risk assessment system will need to be established to reflect the size of disaster risks and allocate an appropriate level of disaster budget.

국문 초록 (Abstract)

재난예산의 배분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이루어져 재난관리서비스가 과소 공급될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재난 발생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재난예산의 배분이 재난리스크의 크기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16개 광역지방자체단체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리스크와 재난예산에 대한 단순회귀분석에서는 재난피해액 및 재난복구액 모두 재난예산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 재난복구액과 총예산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사업비적 성격이 강한 재난예산에 대하여는 총예산은 재난예산에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직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가 포함된 재난예산의 분석에서는 총예산이 재난복구액 보다 상관관계가 높고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난예산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재난리스크의 크기를 반영하여 적절한 수준의 재난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재난리스크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그림목차 ⅲ
• 표목차 ⅳ
• 국문초록 ⅴ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 2 장 이론적 논의
• 제 1 절 재난의 개념 및 재난관리체계 5
• 1. 재난의 정의 5
• 2. 재난관리체계 6
• 제 2 절 재난예산배분에 대한 이론적 검토 9
• 1. 예산결정이론: 점증주의와 총체주의 9
• 2. 재난예산의 결정 모형 및 과정 10
• 3. 재난리스크 평가(Disaster Risk Assessment) 12
• 4. 효과적인 재난예산배분의 장애요인 13
• 제 3 절 재난예산배분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16
• 제 3 장 변수의 측정 및 분석설계
• 제 1 절 재난예산액의 산정 24
• 1. 재난관리활동별 예산분류 24
• 2. 중앙정부의 재난예산분류 24
• 3. 지방정부의 재난예산분류 29
• 4. 본 연구에 적용한 재난예산액 36
• 제 2 절 재난피해액과 재난복구액의 산정 37
• 1. 재난피해액의 산정 37
• 2. 재난복구액의 산정 42
• 제 3 절 분석설계 49
• 제 4 장 분석결과
• 제 1 절 시도별 재난피해액, 재난복구액 및 재난예산의 상대적 비교 51
• 제 2 절 재난피해액과 재난복구액의 재난예산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51
• 제 3 절 재난복구액과 총예산의 재난예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55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제 1 절 연구의 결론 및 한계 59
• 제 2 절 정책적 제안 61
• 참고문헌 63
• 부록 65
• Abstract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