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不服制度의 效果的 運營에 關한 硏究 : 內國稅의 行政的 不服制度를 中 心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vi
• 감사의 글 = 0
• 국문요약 = i
• 표목차 = x
• 도목차 = x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제2장 조세불복제도의 이론적 기초 = 6
•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의의 = 6
• 1. 행정적 조세불복제도 = 8
• 2. 사법적 조세불복제도 = 9
• 제2절 조세불복제도의 필요성 = 10
• 1. 세무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 10
• 2.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 11
• 제3장 한국과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의 특성 = 13
• 제1절 한국의 국세불복제도 = 13
• 1. 각 세법상의 불복제도 = 13
• 2. 국세심사청구법상의 불복제도 = 15
• 가. 국세심사청구법상의 불복제도의 내용 = 15
• 나. 국세심사청구법상의 불복제도의 변천 = 16
• 3.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도 = 16
• 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도의 내용 = 17
• 나.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도의 변천 = 17
• 제2절 일본의 국세불복제도 = 18
• 1. 일본의 국세불복제도 개요 = 18
• 2. 일본의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 20
• 가. 국세불복심판소의 연혁 = 20
• 나. 국세불복심판소의 운영 = 20
• 다. 심판관의 자격 및 실태 = 21
• 라. 제도 및 운영상의 실태 = 22
• 제3절 미국의 조세불복제도 = 23
• 1. 행정적 불복제도 = 24
• 2. 사법적 불복제도 = 25
• 제4절 영국의 조세불복제도 = 27
• 1. 행정적 불복제도 = 28
• 2. 사법적 불복제도 = 30
• 제5절 독일의 조세불복제도 = 31
• 1. 행정적 불복제도 = 32
• 가. 이의신청 = 32
• 나. 소원 = 33
• 2. 사법적 불복제도 = 34
• 제6절 불란서의 조세불복제도 = 35
• 1. 지방조세위원회 = 35
• 2.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신청 = 36
• 3. 행정심판소 = 37
• 4. 국참사원 = 37
• 제7절 각국의 조세불복제도 비교 = 38
• 제4장 한국의 조세불복제도의 운영실태 = 40
• 제1절 이의신청 = 40
• 1. 이의신청의 대상 = 40
• 2. 이의신청의 사무처리 = 41
• 3. 이의신청 현황 = 41
• 제2절 국세심사청구 = 42
• 1. 국세심사청구의 대상 = 42
• 2. 국세심사청구의 사무처리 = 43
• 3. 국세심사청구 현황 = 43
• 제3절 국세심판청구 = 44
• 1. 국세심판청구의 대상 = 44
• 2. 국세심판청구의 사무처리 = 45
• 가. 국세심판청구서 접수 = 45
• 나. 국세심판소 처리절차 = 45
• 3. 국세심판청구 현황 = 46
• 제5장 국세불복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47
• 제1절 국세불복의 제도적 측면 = 48
• 1. 국세불복기회의 제공과 국세심판소의 조직 및 인사상의 문제점* = 48
• 가. 지방거주납세자에 대한 불복기회제약 = 48
• 나. 불복처리 과정상 비경제성 = 50
• 다. 지방문화 시대의 추세에 역행 = 50
• 라. 업무량 과다로 심판의 신속·정확성 저하 = 52
• 마. 심리기준에 의한 제약 = 53
• 바. 인사상·기능상 독립의 곤란 = 55
• 2. 공평한 국세불복기회 부여와 국세심판소의 준사 법기관화* = 55
• 가. 지방국세심판소의 설치운영 = 55
• 나. 이의신청제도의 활성화 = 56
• 다. 국세심사청구제도의 폐지 또는 선택심화 = 57
• 라. 국세심판소의 준사법기관화 = 58
• 제2절 세법운영상의 측면 = 58
• 1. 상급심선례 활용 및 법령상의 문제점 = 58
• 가. 행정편의 위주로 세법운영 = 58
• 나. 법원의 판결과 심판결정과의 괴리 = 59
• 2. 상급심선례 존중 및 법령정비 = 61
• 제3절 국세불복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의식측면 = 62
• 제6장 결론 = 64
• 참고문헌 = 66
• ABSTRACT = 70
• 부록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