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도전 = The Challenge of Personal Information Act for Oral History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issues relat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recently emerging in the field of oral history, and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oral history academics and archives.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is intended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the constitutional privacy, and to assur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thereby realizing the dignity and value of the individual. Oral history is intended for living persons; therefore, strict ethical standards are needed to protect the morality of the person behind the sound recordings and appears as the subject of oral history. However, if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is made, it is a requirement to make the process of consenting and notifying excessively complex and almost impossible to realize, making collection and service of oral history resource improbable. The mechanical and strict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does not come into being because it has the aspect of undermining the inherent intrinsic value of oral history resources and making it difficult to maintain the authenticity of the record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58 (4)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of Ko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uideline for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ethical standards of oral history itself, especially for the protection of the moral rights of third parties.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05.5.26. 선고. 99헌마513 결정"

2 "헌재 2005.5.26. 선고. 2004헌마190 결정"

3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

4 박준석,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한국정보법학회 17 (17): 2-39, 2013

5 "국가법령정보센터"

6 이양호, "구술채록 윤리강령을 위한 비완결적 제언" 39-43, 2010

7 이호신, "구술자료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1 (1): 49-75, 2010

8 이호신, "구술자료의 인격적인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12 (12): 47-69, 2012

9 오유석, "구술사 연구 윤리의 정립과 주요 쟁점" 28-38, 2010

10 이희영, "구술사 연구 윤리에 대한 제언: 과학 연구와 삶의 긴장" 44-45, 2010

11 이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률의 체계문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0 (10): 81-104, 2014

12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의 합리화 방안― 법 제58조의 입법론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3 (43): 31-54, 2014

13 권건보,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3-35, 2014

14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15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

1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76호)"

1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18 이창범, "개인정보 보호법" 법문사 2012

19 Shopes, Linda, "Negotiating Institutional Review Board"

20 Ward, Alan, "Is your oral history legal and ethical?"

21 박준규, "IRB와 구술사 연구윤리 : 한민족다문화 협력적 구술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구술사학회 7 (7): 133-161, 2016

22 Neuenschwander, John A., "A Guide to Oral History and Law" Oxford Press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