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국제간 비교 = 한․미․영․일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Ⅱ. 선행연구 고찰
• Ⅲ.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규제법제 및 현황
• Ⅳ.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구성 및 외국 약관과의 비교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부현, "휴대폰소액결제 이용실태와 소비자문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5 (5): 63-79, 2009

2 김민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현황 및 개선방안" 4 (4): 2004

3 여정성,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연구" 대한가정학회 40 (40): 101-114, 2002

4 정진명,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5 지디넷코리아, "통신사 ‘불공정 약관’, 추가 개선해야"

6 전자신문, "초단위 과금 도입과 고객의 선택"

7 송인숙, "청소년 소비자의 이동통신 계약관련 지식 및 소비자문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20 (20): 173-201, 2009

8 손영호, "주요 거래분야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표준약관(안)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소비자원 2001

9 "전자신문"

10 박미혜, "인터넷 콘텐츠서비스 이용약관의 불공정성 검토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42 (42): 123-140, 2004

11 조선일보, "이통 3사 ‘10초단위 요금제’…연 수천억 공짜 수입"

12 뉴스와이어,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꼭 안내받고 가입하세요"

13 한국전산원, "유무선통신서비스에 있어 약관내용의 결정과 소비자보호"

14 뉴시스, "울산소비자, 정보통신 서비스 가장 불만"

15 이병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안)과 이용표준약관(안)을 중심으로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9 : 129-177, 2006

16 황주연, "영국의 이동전화 및 무선인터넷서비스 시장동향" 21 (21): 58-68, 2009

17 전자신문, "소시모, 과오납 통신료 고객에게 제대로 돌려줘야"

18 곽정호, "미국의 이동전화서비스 시장현황" 21 (21): 2009

19 지디넷코리아, "과오납 통신요금 돌려받으세요"

20 전자신문, "TV홈쇼핑, 세부설명 없어 위약금 등 피해 우려"

21 전자신문, "KTF약정자 가입 위약금 내야만 해지"

22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방송통신민원 동향"

23 한국소비자원, "2008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분석 보고서" 한국소비자원 2009

24 한국소비자원, "2007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