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둘러싼 쟁점 = A Study of the Validity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Focused on General Guidelin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were introduc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new large-scale government projects and have changed in consistency with revisions of the “General Guideline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which defines the methods and standards for conducting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Existing research o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has focused on specific project areas or implementation issues. This study analyzed the theoretical, institutional, and implementation issue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o assess the comprehensive validity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he related literature is reviewed, along with the general guidelines, first published in 1999 and revised five times, while major challenges were identified related to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hen, challenges were divided into four topics: 1) the problems with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inconsistent with theories; 2) the problems with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inconsistent with the guidelines; 3) the problems with the guidelines’lack of necessary contents; 4) the problems with implementing proper guidelines. Lastly, theoretical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each topic are discussed and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국문 초록 (Abstract)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그 실질적인 방법론을 규정하는 일반지침의 개정에 따라 제도적으로 변화해왔다. 20여 년간 일어난 제도변화의 배경과 내용, 중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사업부문별 또는 지침 적용단계별로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이론, 제도, 운용상의 이슈들을 분석하고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침들의 변화가 일반적인 이론에 부합하는지, 그 지침의 적용 방법이나 실질적 과정이 지침의 이론적 입장에 부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현재까지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변천 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복수의 변화가 있었던 지침들을 주요 이슈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이슈별로 이론적 쟁점을 논의하고 지침의 변천 과정과 이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 및 함의를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주요 이슈별로 파악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이론, 제도, 지침, 적용 차원으로 나누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미희, "환경영향평가와 비용편익분석 연계의 유용성 - 하천관리사업 및 습지간척사업을 사례로-"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13 (13): 103-114, 2004

2 김일중,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기준 마련 및 사례 적용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1

3 장수은, "철도의 선택 및 비사용 가치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 26 (26): 143-154, 2008

4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의 사회,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 국토교통부 2006

5 선효성,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시 환경영향 고려방안에 관한 연구" 1178-1183, 2006

6 고성원,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시 유지관리비용 산출의 합리적 고려방안에 관한 연구" 1024-1028, 2009

7 남두희, "철도사업 타당성조사의 환경편익 계량화"" 1300-1305, 2011

8 양준규, "철도 물류 편익 산정 및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물류학회 21 (21): 107-129, 2011

9 이종연, "지역낙후도지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3

10 송재복, "지역간 낙후도 연구: 낙후도지표개발 및 지수산출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5 (15): 33-56, 2005

11 김홍배, "정책평가기법-비용･편익분석론" 나남출판 2012

12 손호중,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9 (39): 87-113, 2005

13 최영진, "예･결산 심사시 정보화예산의 적정성 분석 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1

14 신가희, "예산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정치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4 (24): 527-563, 2015

15 권태형, "예비타당성조사에서 AHP 평가기법 적용의 의의와 한계" 1-14, 2007

16 김현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본국가재정법의 개정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26 (26): 115-151, 2013

17 엄영숙,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CVM의 분석체계와 개선과제" 한국환경경제학회 20 (20): 595-628, 2011

18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2000

19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2001

20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1999

21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2008

22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2004

23 유재영,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분석을 통한 수자원사업 타당성분석의 개선방향 설정" 1545-1549, 2008

24 김복태,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측정지표 개발 및 중요도 분석: AHP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9 (49): 303-331, 2015

25 강동진, "실물옵션 기법을 이용한 도로사업의 경제성 평가" 국토연구원 72 : 41-62, 2012

26 이장호, "신규 철도서비스 제공지역의 수단특정상수 적용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1 (21): 19-33, 2014

27 이순배, "시군의 낙후도지수와 산업구조의 관계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20 (20): 185-205, 2008

28 박정수,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비용 함수모형 개발" 서울연구원 9 (9): 83-94, 2008

29 김상겸, "사회적할인율 조정이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평가에 미치는 영향: 환경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2 (12): 71-92, 2013

30 김상겸, "사회적할인율 변화가 편익－비용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분석" 사회과학연구원 39 (39): 39-56, 2013

31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2004

32 국회예산정책처, "비시장가치 평가 연구 : 환경자원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08

33 이윤빈, "분석적 네트워크 과정에 근거한 R&D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의사결정모형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8

34 손숙리, "문화·관광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운용관리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 8 (8): 129-138, 2007

35 이승현, "도로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 반영 및 경제성 분석" 대한토목학회 30 (30): 461-465, 2010

36 오동규, "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행시간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설정기법의 개발" 3789-3792, 2005

37 이윤빈, "대형 R&D사업 사전평가에서의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17 (17): 289-308, 2014

38 조공장,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39 고길곤, "다차원 공공투자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 정책분석가들의 의사결정 행태분석" 1003-1024, 2006

4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통합에 관한 기초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41 조근태, "기술대안의 전략적 평가를 위한 AHP적용에 있어서 평가자 신뢰성을 고려한 가중치 통합" 한국경영과학회 19 (19): 139-153, 2002

42 구자건,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별 중요도 분석 -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13 (13): 307-314, 2004

43 한길수,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3

44 안상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 분석틀 표준화 연구: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 16 (16): 176-198, 2013

45 임성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평가방식에 대한 연구 : 매력적 품질이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품질경영학회 42 (42): 131-144, 2014

46 박철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 867-883, 2015

47 안태훈,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1

48 김진태, "국가교통DB에 기반한 교통시설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1

49 황석원, "국가 R&D사업 경제적 타당성평가 방법론 개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50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교통시설의 효율적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3

51 오미영,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의 개선 필요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101-115, 2010

52 국회예산정책처, "교통분야 도로부문 주요정책･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6

53 최도성, "공공투자사업의 할인율 분석" 국토개발연구원 1998

54 장병철, "공공투자사업 평가의 적정 사회적할인율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 28 (28): 65-75, 2010

55 김기환, "공공정보화분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1-16, 2010

56 권태형, "공공사업 타당성평가에서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한계: 예비타당성조사의 AHP평가기법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2 (22): 31-51, 2008

57 김성일, "공공건설사업 사업관리평가기준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0

58 박미연, "고속도로 유지관리비용 분석을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적용방안연구" 3419-3422, 2008

59 Mishra, A. K, "Trust in Organizations: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261-287, 1996

60 Harker, P. T., "Theory of Ratio Scale Estimation: Saaty's Analytic Hierarchy Process" 33 (33): 1383-1403, 1987

61 Foray, D., "The economic impact of knowledge" 115-121, 1998

62 Tarr, D. G., "The Merits of Dual Pricing of Russian Natural Gas" 27 (27): 1173-1194, 2004

63 Browning, E. K., "The Marginal Cost of Public Funds" 84 (84): 283-298, 1976

64 Ha, 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nd its Contributions to the Pubic Inquiry Process" 2014

65 Sabatier, P.,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A Framework of Analysis" 8 (8): 538-560, 1980

66 Dreze, J., "Shadow Prices and Markets: Policy Reform, Shadow Prices and Market Prices" 59-100, 1994

67 Greene, M. R., "Risk management: text and cases" Reston Pub. Co. 1983

68 Atheam, J. L.,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McGraw Hill Book Co 1982

69 Cropper, M. L., "Rates of Time Preference for Saving Lives" 82 (82): 469-472, 1992

70 양희승, "R&D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편익 추정의 정형화 가능성에 관한 고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 (20): 77-101, 2010

71 국회예산정책처,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메타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8

72 Tresch, R, "Public Finance: A Normative Theory" Academic Press 2014

73 Picciotto, R., "Policy Coherence and Development Evaluation- Concepts, Issues and Possible Approaches" 18-19, 2004

74 Weston, J, "Planning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Practice" Longman 1997

75 Atkinson, A. B., "Pigou, Taxation and Public Goods" 41 (41): 119-128, 1974

76 Diamond, P. A., "Optimal Taxation and Public Production" 61 : 8-27, 1971

77 Bovenberg, A. L., "Optimal Environmental Taxation in the Presence of Other Taxes: General-Equilibrium Analyses" 86 (86): 985-1000, 1996

78 Salo, A. A., "On the Measurement of Preferences i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6 (6): 309-319, 1997

79 Belton, V., "On a Short-coming of Saaty's Method of Analytic Hierarchies" 11 (11): 228-230, 1983

80 Sen, A., "On Economic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81 Saaty, T. L., "Hierarchical Analysis of Behavior in Competition: Prediction in Chess" 25 (25): 180-191, 1980

82 Henderson, N., "Empirical and Public Choice Evidence for Hyperbolic Social Discount Rates and the Implications for Intergenerational Discounting" 5 (5): 413-423, 1995

83 Lind, R. C., "Discounting for time and risk in energy policy" 21-, 1982

84 Saaty, T. L., "Decision Making for Leader: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for Decisions in a Complex World" RWS publications 1990

85 Yitzhaki, S.,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Government Projects" 56 : 319-336, 2003

86 Layard, R., "Cost-Benefit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87 엄영숙, "CVM을 적용한 공공사업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총편익의 산정: 거리-소멸함수의 적용" 한국재정학회 3 (3): 73-105, 2010

88 김상귀, "BTL 사업의 위험(risk) 유형과 효율적 관리방안" 4827-4830, 2005

89 Brent, R. J., "Applied Cost-Benefit Analysis" Edward Elgar Publishing 2007

90 Ahmad, E., "Alternative Sources of Government Revenue: Illustrations from India, 1979-80"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91 Belton, V., "A Comparison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a Simple Multi-attribute Value Function" 26 (26): 7-21, 1986

92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5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93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