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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자율운항선박의 통제원리로서의 선원의 상무와 해사법규 개정방안 = A Study on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as a Controlling Principle of MASS and its Revision of Maritim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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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0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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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utonomous technology is advancing, but attention must be paid to how it will be realized when the technology meets specific domains. This paper argued that ships with autonomous technology can not be fundamentally free from the nature of a ship that is human system. Furthermore,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which has been the foundation of ship safety for thousands of years, would serve as a basis for judging the adaptability of the autonomous technology. In this regard, the maritime autonomous surface vessels (MAS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should be re-conceptualized into remotely operated vessels (ROV) and fully-autonomous vessels (FAV), and both development models should fulfill the standards of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Furthermore, insofar as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takes a central role in MASS, the approach of amending Maritime Law will is more appropriate in regulating MASS than that of adopting a special act. Accordingly, this paper presented a draft of minimum necessary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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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nomous technology is advancing, but attention must be paid to how it will be realized when the technology meets specific domains. This paper argued that ships with autonomous technology can not be fundamentally free from the nature of a ship that ...

      Autonomous technology is advancing, but attention must be paid to how it will be realized when the technology meets specific domains. This paper argued that ships with autonomous technology can not be fundamentally free from the nature of a ship that is human system. Furthermore,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which has been the foundation of ship safety for thousands of years, would serve as a basis for judging the adaptability of the autonomous technology. In this regard, the maritime autonomous surface vessels (MAS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should be re-conceptualized into remotely operated vessels (ROV) and fully-autonomous vessels (FAV), and both development models should fulfill the standards of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Furthermore, insofar as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takes a central role in MASS, the approach of amending Maritime Law will is more appropriate in regulating MASS than that of adopting a special act. Accordingly, this paper presented a draft of minimum necessary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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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자율화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나 그 기술이 구체적인 특정 영역과 만날 때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자율화 기술이 적용된 선박의 경우 근본적으로 인간시스템으로서의 선박의 성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선박안전의 근간이었던 선원의 상무는 자율화 기술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것임을 밝혔다. 이 점에서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은 원격운항선박과 완전자율선박으로 재 개념화가 되어야 하고 두 개발모델은 모두 선원의 상무의 기준점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선원의 상무가 자율운항선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 특별법보다는 해사법규를 개정하는 접근법이 자율운항선박 규제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최소한의 필요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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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화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나 그 기술이 구체적인 특정 영역과 만날 때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자율화 기술이 적용된 선박의 경우 근본적으로 인간시스템...

      자율화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나 그 기술이 구체적인 특정 영역과 만날 때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자율화 기술이 적용된 선박의 경우 근본적으로 인간시스템으로서의 선박의 성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선박안전의 근간이었던 선원의 상무는 자율화 기술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것임을 밝혔다. 이 점에서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은 원격운항선박과 완전자율선박으로 재 개념화가 되어야 하고 두 개발모델은 모두 선원의 상무의 기준점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선원의 상무가 자율운항선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 특별법보다는 해사법규를 개정하는 접근법이 자율운항선박 규제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최소한의 필요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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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윤철, "해상교통법론" 다솜출판사 2013

      2 김인현, "해상교통법" 삼우사 2013

      3 이은, "해상교통관제 시스템론" 해인출판사 2005

      4 박영선, "해사안전법해설"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출판부 2008

      5 김진동, "항내항법과 판례해설" 문원사 2005

      6 조선비즈, "컨테이너선이 천천히 가는 이유,..해운업은 고부가가치산업"

      7 IT Daily, "초연결 지능화 기반 제6차 국가정보화계획 수립"

      8 유진호, "지구온난화에 따른 국제해사기구 Polar Code 발효와 향후의 과제: 북극과 남극의 개방적 규제와 친환경정책 어젠다 확장의 기점"

      9 유진호, "전문 평가·인증기관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 적합성 평가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17

      10 김용대, "자율주행차량 센서 취약성 분석의 필요성" 2017

      1 이윤철, "해상교통법론" 다솜출판사 2013

      2 김인현, "해상교통법" 삼우사 2013

      3 이은, "해상교통관제 시스템론" 해인출판사 2005

      4 박영선, "해사안전법해설"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출판부 2008

      5 김진동, "항내항법과 판례해설" 문원사 2005

      6 조선비즈, "컨테이너선이 천천히 가는 이유,..해운업은 고부가가치산업"

      7 IT Daily, "초연결 지능화 기반 제6차 국가정보화계획 수립"

      8 유진호, "지구온난화에 따른 국제해사기구 Polar Code 발효와 향후의 과제: 북극과 남극의 개방적 규제와 친환경정책 어젠다 확장의 기점"

      9 유진호, "전문 평가·인증기관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 적합성 평가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17

      10 김용대, "자율주행차량 센서 취약성 분석의 필요성" 2017

      11 강선준,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및 입법(안) 제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12 이정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손해사정학회 9 (9): 2017

      13 강소라,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6

      14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6080)"

      15 안경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8 : 2013

      16 이광일,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원격제어관리시스템" 한국융합학회 9 (9): 45-51, 2018

      17 최정환, "자율운항선박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선원과 선장 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해사법학회 30 (30): 155-186, 2018

      18 조선비즈, "자율운항선박 시대요? 바다엔 변수 너무 많아 자율주행차와는 다르죠"

      19 성기정, "자율비행기술 동향" 항공우주연구원 6 (6): 2008

      20 권창영, "선원법 해설" 법문사 2016

      21 BBC뉴스코리아, "북한 목선 입항은 ‘경계 작전 실패’...국방부 합동조사결과 발표"

      2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2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24 박영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규정된 선원의 상무의 국내적 효력" 한국해법학회 37 (37): 183-215, 2015

      25 윤점동,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및 관련된 국내법규해설" 다솜출판사 2010

      26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27 전영우, "船舶의 安全乘務基準에 관한 考察 - 沿岸商船을 중심으로 -" 한국해사법학회 23 (23): 55-78, 2011

      28 D. Patraiko, "e-Navigation and the Human Element" 4 (4): 11-, 2010

      29 The Economist, "Why Uber’s self-driving car killed a pedestrian"

      30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The Guidelines on Cyber Security Onboard Ships - Version 3"

      31 Lloyd’s Register, "Ship Right Design and Construction: LR Code for Unmanned Marine Systems"

      32 Finland,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Remote pilotage allowed"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33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Regulatory Scoping Exercise for the use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MASS), Final Report: Analysis of Regulatory Barriers to the use of Autonomous Ships" Submitted by Denmark 2018

      34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reparing for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utomated Vehicles 3.0"

      35 Asaf Degani, "Pilot - Autopilot Interaction : A Formal Perspective" Toulouse 2000

      36 Maritime UK,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UK Code of Practice, Version 2"

      37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plementing e-navigation to enhance the safety of navigation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MSC 2015

      38 Anita M. Rothblum, "Human error and marine safety" National Safety Council Congress and Expo 2000

      39 Science Business, "Finland trials autonomous ships"

      40 Anne Bruseberg, "Designing for new types of interaction" University of Bath 2004

      41 Ortwin Renn, "Coping with Complexity, Uncertainty and Ambiguity in Risk Governance: A Systhesis" 40 : 231-, 2011

      42 DNV-GL, "Class Guideline-Autonomous and Remotely Operated Ships"

      43 Bureau Veritas, "BV Guidelines for Autonomous Shipping"

      44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Automated Vehicles for Safety"

      45 NY Times, "Are You Ready to Fly Without a Human Pilot?"

      46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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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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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1 0.5 0.586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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