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변호사사무직원, 즉 사무장, 사무원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최근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변호사가 직접 사무장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존재한 다고는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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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변호사사무직원 ; 법조윤리 ; 변호사사무직원연수 ; 윤리장전 ; 인증제도 ; 변호사보수 ; Paralegal ; Legal Ethics ; Education and Training of Paralegal ; Ethics Code ; Licensed System ; Legal Fees
360
KCI등재
학술저널
227-25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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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변호사사무직원, 즉 사무장, 사무원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최근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변호사가 직접 사무장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존재한 다고는 하더라도...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변호사사무직원, 즉 사무장, 사무원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최근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변호사가 직접 사무장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존재한 다고는 하더라도 아직도 상당수는 상담, 사건처리와 법원접수 및 집행등의 단계에서 변호사사무원들의 도움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니지만, 실제로 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른바, 패러리걸들이 그 업무처리과정에서 변호사와 동일한 내지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직업윤리를 준수해야한다는 점은 이제 결코 그저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에 본 논문은 변호사사무직원, 다른 말로 변호사보조직들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광의의 법조윤리관점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와 외국의 경우를 참고한 윤리지침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변호사윤리는 변호사사무직원의 윤리를 정리함으로써 완결될 수 있는 미완성의 윤리다. 따라서, 변호사사무직원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연수등에 관한 윤리장전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증제도나 시험제도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ralegal's assistance is essential to lawyer's legal practice. This can not be changed by the recent currents that lawyer him/herself does legal practice without paralegal's help because of the economic depression. In the course of process, paralega...
Paralegal's assistance is essential to lawyer's legal practice. This can not be changed by the recent currents that lawyer him/herself does legal practice without paralegal's help because of the economic depression.
In the course of process, paralegals who have dealt with many legal cases should follow the legal ethics as far as lawyers do, even if the standard of ethics somehow be lowed in some situations. This problem must not be overlooked.
In this article, we explore the development of paralegal concept and examine the legal ethics of paralegal in many countries, eg. USA, Canada, Deutschland, China, Japan. And we also try to set minimum standard for regulating the paralegals in the eyes of legal ethics, based on the research about the foreign and domestic legal system.
Lawyers' ethics is to be fully established by set the base of the legal ethics of paralegal and until then, it can not be wholly equipped. Lawyers' association must start the program to educate the paralegal-candidate to well-equipped paralegals and establish the guidelines or model code of ethics for enforcement. Accreditation, exam and registration process would be needed for better legal environment.
Afterwards, I hope further research relating this issue might be followed with wider rang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상희,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 — 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3) : 271-315, 2010
2 이웅혁, "사회적자본의 부정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법조비리"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441-458, 2006
3 서울지방변호사, "변호사사무직원 양성교육 계획서’"
4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5 パラリーガルクラブ, "法律事務職員簡単実務マニュアルⅠ、Ⅱ、法律事務職員簡単基礎"
6 "日本の法律事務所2000―弁護士業務の経済的基盤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日本弁護士連合会 53 (53): 2002
7 "事務職員能力認定制度規則(平成十九年八月二十6三日規則第百二十一号)"
8 石鍋賢子, "パラリーガルについて"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11月) : 1996
9 Jonathan Rose,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in Arizona: A Legal and Political Problem That Won't Go Away" 34 : 585-,
10 バーバラ, "TMI総合法律事務所訳" 信山社出版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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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バーバラ, "TMI総合法律事務所訳" 信山社出版 1998
11 "Model Guidelines for the Utilization of Legal Assistant Services (Model Guidelines)"
12 "MODEL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GUIDELINES FOR ENFORCEMENT"
13 Erhard Blankenburg, "German Advocates: A Highly Regulated Profession, In Lawyers in Society an Overview" 105-,
14 Leef, G. C, "Ending the Lawyer Monopoly"
15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CHAPTER 5.6. PARALEGALS"
16 "ABA Comm on Ethics & Prof’l Responsibility, Op 316"
17 Susan Mae Mcgabe, "A brief history of the Paralegal Profession" 2007
무영장 자동차수색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최근동향과 시사점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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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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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