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실태 =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길항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1945년 8월 일본 패전 이후 일본 교과서 기술은 국제주의와 애국주의가 길항(拮抗)하는 가운데 변화해왔다는 인식을 토대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영토문제 관련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검토에 있어서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 기술되었는지 여부와 더불어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각 시기별 교과서 기술과 그 변화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였다.
일본 교과서의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 영토문제 관련 기술 변화를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의 길항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패전 이후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은 국제주의와 애국주의가 길항하는 가운데 가해 사실 기술이 점차 확대되고 정착되었다. 최근 들어 애국주의가 고조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 축소,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과 난징대학살 피해자의 구체적인 숫자를 다수로 기술하는 등 후퇴한 측면도 있으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기술해야 한다는 국제주의의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기술과 관련해서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향후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 사회나 정권의 보수화 경향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으며 반영되더라도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자학사관의 극복을 주장한 아베 정권하에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기술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것은 교과서 기술이 10년을 주기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를 법적인 근거로 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변화, 시민운동과 역사연구의 축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나카소네 정권 하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이 늘어나고 오히려 우익 교과서에 대한 수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셋째, 일본 사회의 보수화와 애국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술은 영토문제에 관한 것으로, 아베 정권은 2014년 1월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 등을 통해 영토문제 기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정부의 견해를 그대로 반영한 기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영토문제 관련 기술에서 국제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일본 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경위
• 3.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 추이
• 4. 영토문제 관련 기술 변화
• 5. 교과서 기술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개입
• 6. 맺음말
• 참고문헌
• 【日文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