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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 연구: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a Local Government Explained through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Seoul City`s Measure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Sector Non-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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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3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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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Seoul city`s policy formation process concerning jobsecurity of public sector non-regular workers, praised for its better impact on workers than those in the past, applying Kin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First, in the problem...

      This paper explores Seoul city`s policy formation process concerning jobsecurity of public sector non-regular workers, praised for its better impact on workers than those in the past, applying Kin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First, in the problem stream, despite of the continued questions on non-regular workers` low wages and benefits, and extreme insecurity, the local government had a legitimate excuse - budget and institutional restraint - not to improve the employment conditions of non-regular workers. Second, in the politics stream, the newly elected mayor Park Won Soon, putting forward his “policy entrepreneur” persona, pushed for local solutions on this problem, which turned the city administration`s previously passive and unfavorable attitude towards on-regular workers over. The coupling of these two streams made then on-regular worker problem Seoul city`s agenda. Lastly, in the policy stream, there were agreed-on policy instruments from the national policy levelconcerning the non-regular workers, to be utilized in reshaping the policy discussion for an advanced local policy. Also policy ideas presented by researchers who had advocated non-regular worker protection in this stream could offer concrete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workers` conditions. With this advance development in specific policy ideas on his side, “Park WonSoon acted as “a policy entrepreneur with the official status” to strongly forge the coupling of three streams. The findings showed the importance of a policy entrepreneur with an official position and of the long matured policy ideas. Also,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stly used for the national-level policy form ationin Korea, proved to be applicable on the local-level policy research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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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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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YTN, "파견근로, 업종 확대 기간 연장"

      3 세계일보,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심각"

      4 김명환, "지방정부의 정책변동 분석 - 원주시청사 이전사업의 사례 -" 한국지방자치학회 22 (22): 155-173, 2010

      5 김헌정,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증가원인과 문제점" 2003 (2003): 69-79, 2003

      6 박치성,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있어 인터넷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18 (18): 41-70, 2009

      7 뉴시스, "정부통계 '600만명' 믿을수 있나…노동계 830만명 추산"

      8 프레시안,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2004년의 거의 2배"

      9 황성수, "전자거버넌스와 정책의제 설정- 전자정부사이트에서의 정책제안과 시민참여 탐색연구 -" 한국정책학회 20 (20): 1-22, 2011

      10 한인상, "이슈와 논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1 진상현, "한국과 독일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1 (21): 265-290, 2012

      2 YTN, "파견근로, 업종 확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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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명환, "지방정부의 정책변동 분석 - 원주시청사 이전사업의 사례 -" 한국지방자치학회 22 (22): 155-173, 2010

      5 김헌정,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증가원인과 문제점" 2003 (2003): 69-7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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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인상, "이슈와 논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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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SBS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3년 내 정원 13% 감축”"

      15 오마이뉴스, "오세훈 “새 사업 쉽게 시작할 일 아니구나, 반성한다”"

      16 동아일보, "양치기 노동부? “100만 해고설 근거 뭐냐” 비난 집중"

      17 한겨레신문, "야권 “지자체부터 정규직 전환”…103곳으로 확대 방침"

      18 김지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1 (21): 251-284, 2012

      19 서울시 전자회의록,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20 서울신문, "서울시 비정규직 1054명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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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한겨레신문, "비정규직 차별철폐・퇴직연금...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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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서울시, "2012-1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정책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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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9-0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Rea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KCI등재후보
      2005-09-06 학술지등록 한글명 : 지방행정연구
      외국어명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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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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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1 1.21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1.07 1.285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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