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조선후기 산림관리제도의 핵심인 봉산제도의 성과를 고찰하고 정책학적 분석을 통해 현 산림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봉산은‘국가가 특정 용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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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350
KCI등재
학술저널
81-10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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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선후기 산림관리제도의 핵심인 봉산제도의 성과를 고찰하고 정책학적 분석을 통해 현 산림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봉산은‘국가가 특정 용도의 ...
이 연구는 조선후기 산림관리제도의 핵심인 봉산제도의 성과를 고찰하고 정책학적 분석을 통해 현 산림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봉산은‘국가가 특정 용도의 산림을 지정하고 백성들의 이용을 제한하여 국가 필수 임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특별보호 산림’으로서, 당시 국가 소요 목재에 대한 전체적인 공급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그 정책수단으로는 보호구역의 설정, 법령의 제정과 시행과 행정ㆍ군사조직에 의한 관리, 재식정책과 금제정책의 병행 추진 등이었다.
이를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 집단, 정책환경 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봉산제도는 국가의 일방적 수취체제 측면이 강하였으나, 정책집행상 금제와 재식정책을 같이 한 점, 국용 목재의 지속적 공급, 산림관리상 상벌을 통한 일종의 성과 보상제도의 적용 등 동시대 유럽의 산림정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당시로는 상당히 성공적인 제도였다. 따라서 일부 봉산은 우량한 산림지대로 이어져서 현재 국유림의 근간이 되었고, 국유림이 환경과 자원 양 측면에서 특히 공익적 기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봉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봉산제도가 현 산림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공유림 관리 개선, 국유림 확대를 통한 산림기능 강화, 산림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해외조림 확대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제도 발전방안 추구 등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e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esent forest policy through policy analysis of Bongsan-system in the late era of Chosun Dynasty. Bongsan is a specially preserved national forest which wa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for specif...
This study aims to reve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esent forest policy through policy analysis of Bongsan-system in the late era of Chosun Dynasty. Bongsan is a specially preserved national forest which wa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for specific usage restricting the access of the people in order to sustain the supply of essential national forest products. Bongsan carried out the function of total supply for the national timber usage, and the policy means were as follows: establishing reservation areas, managing by laws, administration and military organization, promoting afforestation policy and prohibition policy at the same time.
After analyzing the Bongsan-policy in every aspect of its policy goals, policy means, policy target group and policy environment, it is evident that the policy was a one-sided tern with the nation being the beneficiary group.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implementing the prohibition policy and afforestation policy in parallel, with the sustainable supply for national limber usage, applying a kind of compensation system, we could find that Bongsan-policy was a more successful system than European nations' forest policy at that time. Bongsan-system becomes the root and the trunk of the current national forest. We can see the importance of this national forest in respect of the environment and its resources. Policy implications of Bongsan-system to the current forest policy are as follows; the rational improvement of the national forests with people, extension of the national forest, expansion of afforestation in foreign countries, pursuit of a sustainable improvement method of the forest management system,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임정50년사" 서울: 산림청 1997
2 "한국고전용어사전" 서울: 사)세종대왕 기념사업회 2001
3 "조선후기의 식목활동" 안동대학교 안동 사학회 2집 : 1996
4 "조선후기 산림천택 사점에 관한 연구" 1999
5 "조선후기 산림정책사" 서울: 임업연구원 2002
6 "조선후기 금송계의 유형" 서울: 수문출판사 2000
7 "조선조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이익갈등-17·18세기 남인과 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1988
8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소나무" 서울: 현암사 2004
9 "안동:안동군" 國譯 永嘉誌 1991
10 "식민지기 조선의 목재수급 추이 및 특성" 경제사학회 38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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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민지기 조선의 목재수급 추이 및 특성" 경제사학회 38 : 2005
11 "숲과 한국문화" 서울: 수문출판사 2003
12 "서울:국사편찬위원회" 國譯 備邊司謄錄 1991
13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硏究" 서울: 집문당 1999
14 "新編 經國大典" 서울: 신서원 1998
15 "Seapower and Naval Warfare 1650-1830" London: Taylor & Francis Books Ltd. 1999
16 "PUBLIC POLICY ANALYSIS : An Introduction"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2005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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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13 | 1.257 | 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