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전환적 특성: 전환관리 이론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Long-term Energy Policy of Korea Based on Transition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에너지 정책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증가하고 이러한 변수가 갖는 영향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적 단편적 접근을 통해 에너지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환이론을 에너지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전환관리 모델과 에너지 전환사례를 바탕으로 수정된 전환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시스템 전환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형성 과정에 전환적 사고가 폭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정책집행 과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전환관리를 위해 대응해야할 과제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national energy policy tends to be approached with the long-term perspective because it became harder to cope with various energy issues fundamentally only through the short-term and piecemeal approaches. To deal with energy polic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e need new governing approach that differs from established short-term perspective. In this context, research efforts to apply transition management theory to long-term energy policy are receiving attention. In this paper, we suggest extended transition management model based on case study of Dutch energy transition model and review the transition management traits of long-term energy policy of Korea. We conclude that transition thinking and approaches are diffusing widely in the long-term energy policy formation processes, but also can find various issues that are needed to be addressed for effective transition management especially in the energy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참고문헌 (Reference)

1 전기신문,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계획과 전망"

2 전기신문, "태양광 대여사업 뚜껑 열어보니"

3 관계부처합동,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4

4 성지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과 백캐스팅: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교통 ·식품 ·가정 시스템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학회 12 (12): 81-116, 2012

5 성지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실험비교: 지역 기반의 녹색 전환 실험을 중심으로" 기술경영경제학회 22 (22): 51-76, 2014

6 이영석,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유형에 관한 연구" 기술경영경제학회 22 (22): 193-224, 2014

7 이영석,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을 위한 혁신정책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관리를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5

8 박동호, "지속가능한 기술을 향한 새로운 접근: 전략적 니치관리" 8 (8): 57-81, 2008

9 국민일보, "주택용 태양광 시장, 쨍~하고 해뜰날 온다"

10 유종주,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의 성과와 과제" 2012 (2012): 20-25, 2012

11 송유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분석과 쟁점" 2013

12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014

13 조성경,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 2013

14 국무총리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2008

15 김병윤, "전환 및 전환관리: 배경과 논리" STEPI 2008

16 김봉균, "전략적 니치관리(SNM)를 활용한 정부 신재생 R&D 성장과정 분석" 기술경영경제학회 20 (20): 161-187, 2012

17 이정필, "저탄소 녹색마을 어디로 가나－1차 시범마을 중간평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1

18 정종선, "에너지자립마을 조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3

19 송위진,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 네덜란드의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2009

20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계획" 2013

21 지식경제부,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22 이영석, "사회-기술 전환이론 비교 연구 - 전환정책 설계와 운영을 위한 통합적 접근 -" 한국정책학회 23 (23): 179-210, 2014

23 정병걸, "네덜란드의 전환정책" STEPI 2014

24 김병윤, "네덜란드의 에너진 전환" STEPI 2008

25 관계부처합동,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 2014

26 남기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그간 성과와 발전방향" 2010

27 디지털타임즈, "그린홈 100만호 공급사업 흐지부지 되나"

28 Foxon, T.J., "Transition pathways for low carbon electricity: Developing transition pathways for a low carbon electricity system in the UK" 77 (77): 1203-1213, 2010

29 Brown, "Learning for Sustainability Transition through Bounded Socio-technical Experiments in Personal Mobility" 15 (15): 291-315, 2003

30 Diaz, M., "Green tides in Brittany: What can we learn about niche–regime interactions?" 8 : 62-75, 2013

31 Hekkert, M. P., "Functions of innovation systems: A new approach for analysing technological change" 74 (74): 413-432, 2007

32 Elzen, B., "Anchoring of innovations: Assessing Dutch efforts to harvest energy from glasshouses" 5 : 1-18, 2012

33 Bergek, A., "Analyzing the functional dynamic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s: A scheme of analysis" 37 (37): 407-429, 2008

34 Caniels, M. C. J., "Actor networks in Strategic Niche Management insights from social network theory" 40 : 613-629, 2008

35 Geels, F. W., "A socio-technical analysis of low-carbon transitions: Introducing the multi-level perspective into transport studies" 24 : 471-48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