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의 공평성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복지사업 중에서 농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의 예산배분에 있어서 공평성을 분석하여 공평성을 향상시키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농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의 3년간의 예산 집행을 분석하고 공평성을 측정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공평성의 준거를 예산배분을 바탕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 학교당 교육비를 공평성을 결정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공평성의 준거에 입각하여 농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의 예산배분에 대한 공평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한 지역별 공평성 분석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지역과 가장 적은 지원을 받는 지역의 차이가 크게 3배 가까이 차이가 나타났다. 맥룬지수의 분석결과 인천광역시 0.94, 경기도 0.95, 충청남도 1.06, 전라북도1.07 등으로 4개 시도에서 매우 공평한 상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광역시가 0.57, 전라남도가 1.36으로 지수 값이 1에 많이 벗어나 매우 불공평한 상태를 표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상 학생수가 2009년 572명에서 2011년 1,327명으로 늘어나 공평성 수준을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은 맥룬지수 값이 1에 근접할수록 공평하게 분배가 된 것인데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한 학교 급별 공평성 분석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전라남도는 가장 적은 지원을 받은 부산광역시의 약 2배 정도의 지원을 받고, 중학교의 경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구광역시의 경우 충청북도에 비해 4대 가까이 지원을 받아 학교 급별에 다라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맥룬지수의 분석결과 맥룬지수 값은 전반적으로 중학교보다 초등학교의 경우 1에 근접하게 나타나 공평하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최고값이 1.32 최저값이 0.56, 중학교의 경우 최고값이 1.42 최저값이 0.52로서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1에 근접한 값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았을 때 지역 간 편차가 있어 공평하지 않게 배분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배분에 있어 어느 지역에 재원이 몰리는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당 교육비에 대한 지역별 공평성 분석결과, 학교당 교육비도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구광역시와 가장 적은 지원을 받은 전라북도 간의 차이가 5배정도의 차이가 나타나 불공평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룬지수의 분석결과 지역별 학교당 교육비의 지수값이 전라남도 1.07로 매우 공평한 상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구광역시 1.57, 전라북도 0.57 등으로 지수 값이 1에 많이 벗어나 매우 불공평한 상태를 표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나 울산광역시의 경우 학교당 학생수가 많고 전라북도의 경우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이 많아 맥룬지수 값이 1에 근접할수록 공평하게 분배가 된 것인데 지역 간의 학교당 교육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학교당 교육비를 학교 급별로 분석을 한 결과도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구광역시가 가장 적은 지원을 받은 인천광역시에 비해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중학교의 경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구광역시의 경우 가장 적은 지원을 받은 전라북도에 비해 4배 가까이 차이가 나타났다. 맥룬지수의 분석결과 맥룬지수 값은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의 경우 1에 근접하게 나타나 공평하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최고값이 1.87 최저값이 0.54, 중학교의 경우 최고값이 1.39 최저값이 0.62로서 중학교가 초등학교보다 1에 더욱 근접한 값으로 나타났다.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배분에 있어 지역별, 학교 급별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fairness in budget distribution in Open Year-Round Care School Promotion Project for rural villages among various educational welfare project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ways to improve the fairness in budget distribu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budget execution for the Open Year-Round Care School Promotion Project for rural villages for the past three years by measuring the fairness and extracting the current problems.
As a basis of fairness, this study used the educational expense per student and the educational expense per school in budget distribution as a concept that can decide the fairness.
On this basis of fairness, this study carried out the analysis of the fairness in budget distribution for 3 years from 2009, when the Open Year-Round Care School Projects for rural villages started, to 2011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fairness in budget distribution showed that there exist a lot of gaps in educational expense per student between the regions. The greatest support region used the budget almost three times as much as the least support region. The analysis by school levels also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improvement of fairness in budget distribution, the concentration of financial resources in certain regions needs to be adjusted. It was also analyzed that the educational expense per student was not fairly distributed due to regional differences.
Second, the educational expense per school also showed a lot of regional differences. The greatest support region received the budget almost five times as much as the least support region. The analysis by school levels also showed the differences. For improvement of fairness in budget distribution, the budgets need to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regions and school level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3
• Ⅱ. 이론적 배경 4
• 1. 농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 4
• 가. 농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 추진 근거 5
• 나. 농어촌 교육의 현황과 문제 5
• 다. 농어촌교육 정책 변천 과정 6
• 2. 교육복지의 의미 8
• 가. 교육복지의 개념 8
• 나. 교육복지의 기능 12
• 3. 교육의 공평성 15
• 가. 교육 공평성(equity) 15
• 나. 교육 평등성(equality) 16
• 다. 공평성(equity)과 평등성(equality)과의 관계 17
• 라. 교육의 공평성 분석기법 18
• 4. 선행연구 23
• Ⅲ. 연구방법 27
• 1. 연구대상 27
• 2. 연구방법 27
• 가. 공평성 분석 과정 27
• 나. 공평성 분석 내용 28
• Ⅳ. 분석결과 29
• 1. 재정투입 29
• 2. 재정집행 31
• 3. 학생 1인당 교육비 32
• 4. 학교당 교육비 39
• 5. 집행규모의 공평성 46
• Ⅴ. 요약 및 결론 47
• 1. 요약 47
• 2. 결론 49
• 참고문헌 51
• ABSTRACT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