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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公)의 부재, 관(官)의 그늘―한국 국가연구체제의 원점 = The Absence of the Public, the Shadow of the Official : The Origins of Korea’s National Resear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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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21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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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는 한국의 국가연구체제에 새로운 모색과 재편이 이루어진 시대였다. 민주화와 사회적 의제의 다변화, 시민사회의 성장, 민간연구기관의 활성화 등 정책지식생태계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책무는 재정의될 필요가 있었다. 1999년의 연구회 체제의 출현은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본 연구는 당시 국책연구기관의 개혁에 관한 담론을 분석하고, 이것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행로를 어떻게 규제했는지를 분석한다.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 등 국책연구기관에 요구되는 덕목들이 IMF구제금융사태 이후로 시장화와 경쟁의 계기를 통해 어떻게 굴절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에 공(公)의 부재와 관(官)의 그늘이라는 사회에 배태된 속성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밝혀낸다. 민영화로 대표되는 관/민의 문제계가 공의 상상을 억제하는 힘으로 오랜 시간 한국 사회를 휘감고 있었고, 국가연구체제의 형성과 진화에도 그 힘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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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는 한국의 국가연구체제에 새로운 모색과 재편이 이루어진 시대였다. 민주화와 사회적 의제의 다변화, 시민사회의 성장, 민간연구기관의 활성화 등 정책지식생태계의 구조적 변화 ...

      1990년대는 한국의 국가연구체제에 새로운 모색과 재편이 이루어진 시대였다. 민주화와 사회적 의제의 다변화, 시민사회의 성장, 민간연구기관의 활성화 등 정책지식생태계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책무는 재정의될 필요가 있었다. 1999년의 연구회 체제의 출현은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본 연구는 당시 국책연구기관의 개혁에 관한 담론을 분석하고, 이것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행로를 어떻게 규제했는지를 분석한다.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 등 국책연구기관에 요구되는 덕목들이 IMF구제금융사태 이후로 시장화와 경쟁의 계기를 통해 어떻게 굴절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에 공(公)의 부재와 관(官)의 그늘이라는 사회에 배태된 속성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밝혀낸다. 민영화로 대표되는 관/민의 문제계가 공의 상상을 억제하는 힘으로 오랜 시간 한국 사회를 휘감고 있었고, 국가연구체제의 형성과 진화에도 그 힘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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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1990s marked a period of exploration and reorganization within Korea’s national research system. Structural changes in the policy knowledge ecosystem, including democratization, diversification of social agendas, the growth of civil society, and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research institutes, necessitated a redefinition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 symbolic event in this context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in 1999. This study analyzes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reform of state-run research institutes at that time and its impact on the trajectory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It explores how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utonomy, and neutrality required of the institute were refracted by the discourse of marketization and competition following the IMF bailout. It reveals that the socially embedded attributes of the absence of the public and the shadow of the official were powerfully at work at this point. The public/private issue, represented by privatization, has long enveloped Korean society as a force that suppresses imagination of the public, and this influence has extended to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national resear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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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1990s marked a period of exploration and reorganization within Korea’s national research system. Structural changes in the policy knowledge ecosystem, including democratization, diversification of social agendas, the growth of civil society, and...

      The 1990s marked a period of exploration and reorganization within Korea’s national research system. Structural changes in the policy knowledge ecosystem, including democratization, diversification of social agendas, the growth of civil society, and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research institutes, necessitated a redefinition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 symbolic event in this context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in 1999. This study analyzes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reform of state-run research institutes at that time and its impact on the trajectory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It explores how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utonomy, and neutrality required of the institute were refracted by the discourse of marketization and competition following the IMF bailout. It reveals that the socially embedded attributes of the absence of the public and the shadow of the official were powerfully at work at this point. The public/private issue, represented by privatization, has long enveloped Korean society as a force that suppresses imagination of the public, and this influence has extended to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national resear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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