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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임금정의규정의 합리적 해석방안 = A Study on the Way of the Rational Interpretation of Wage-Definition stipulation in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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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근기법상 임금정의규정의 현행 해석상의 문제점
      • Ⅲ. 근기법상 임금정의규정의 합리적 해석방안의 기초
      • Ⅳ. “근로의 대가”의 의미와 체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
      • Ⅴ. 맺음말
      • Ⅰ. 머리말
      • Ⅱ. 근기법상 임금정의규정의 현행 해석상의 문제점
      • Ⅲ. 근기법상 임금정의규정의 합리적 해석방안의 기초
      • Ⅳ. “근로의 대가”의 의미와 체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종태, "현대 인사관리론" 박영사 2008

      2 한국경영자총협회,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4

      3 유성재, "판례노동법" 법문사 2008

      4 박지순, "통상임금의 이해" 신조사 2013

      5 김기덕, "통상임금 개념요소로서의 일률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7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8 문무기,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9 이선신, "임금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 (866) : 2013

      10 이선신, "임금의 본질에 대한 고찰" 안암법학회 (36) : 459-510, 2011

      1 최종태, "현대 인사관리론" 박영사 2008

      2 한국경영자총협회,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4

      3 유성재, "판례노동법" 법문사 2008

      4 박지순, "통상임금의 이해" 신조사 2013

      5 김기덕, "통상임금 개념요소로서의 일률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7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8 문무기,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9 이선신, "임금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 (866) : 2013

      10 이선신, "임금의 본질에 대한 고찰" 안암법학회 (36) : 459-510, 2011

      11 이달휴, "임금의 개념과 법적 성격" 한국재산법학회 15 (15): 1998

      12 이선신, "임금유연성 제고에 관한 법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13 이선신, "임금본질론의 관점에서 본 노조전임자 급여의 성격" 노동법이론실무학회 (8) : 232-267, 2012

      14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15 Karl Marx, "임금노동과 자본" 박종철출판사 1999

      16 김재훈, "임금관련 제도의 유연안정화 법리" 한국노동법학회 (22) : 255-240, 2006

      17 김영문, "임금개념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산정범위" 법문사 2004

      18 김영문, "임금개념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산정범위" 한국기업법학회 18 (18): 45-74, 2004

      19 노상헌, "일본의 평균ㆍ통상임금 법리" 2009

      20 이정, "일본노동법" 법문사 2007

      21 박내회, "인사관리" 박영사 2007

      22 유규창,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평균임금 범위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23 이덕희,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및 성과급의 임금성 검토" 한국경영자총협회 2002

      24 김명환, "스톡옵션 행사이익, ‘이익분배금’은 과연 임금인가" (주)중앙경제 2008

      25 이승길, "성과주의인사와 임금법제(ISBN 89-18-12321-3)" 법문사 2004

      26 김홍영,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7) : 275-294, 2004

      27 박종희,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대상판결 : 동원증권사건(서울지판 2000.12.28, 2000가합70373)" 한국경영자총협회 2001

      28 김현민, "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 (주)중앙경제 2001

      29 김현민, "성과급의 임금 여부" (주)중앙경제 2002

      30 윤재인, "성과급의 사회보험 적용 징수 판단여부 검토" 한국경영자총협회 2002

      31 김재훈,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되는가" (주)중앙경제 2006

      32 정종철, "성과급과 평균임금" (주)중앙경제 2008

      33 이철수,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In 노동판례비평(200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4

      34 최종고, "법학통론" 법문사 2008

      35 하성식, "독일 노동법실무" 한국학술정보(주) 2007

      36 이선신, "노조법 제44조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9) : 175-232, 2012

      37 이상윤, "노동법(제4판)" 법문사 2008

      3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0

      39 박수근, "노동관행의 규범성과 단체협약의 소급적 효력, In 노동판례비평(20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2

      40 김홍영,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주)중앙경제 13 (13): 2004

      41 김홍영,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주)중앙경제 2004

      42 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16) : 2003

      43 방상진, "국내기업의 성과급제 운영실태" (주)중앙경제 2003

      44 곽명식, "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 (주)중앙경제 2003

      45 김광욱,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여부" 한국노동교육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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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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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9 1.09 0.9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2 1.52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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