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구속집행정지 제도는 법원이나 검찰 경찰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형집행정지 제도와 함께 자주 활용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두 제도는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특권층을 위해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사람을 ‘합법적 탈옥자’로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수용자들의 인도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불공평과 형평성을 상실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구속집행정지 사유의 추상성, 구치소장 등의 구속집행정지 신청(건의)의 문제점, 대상자에 대한 획일적인 시찰조회, 대상자에 대한 도주방지의 문제점, 일시수용 기간의 구속기간 산입에 관한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는 구속집행정지 사유의 구체화, 구속집행정지 사유에 대한 철저한 심리, 전자감시 장비의 부착과 담보조건 강화, 구속집행정지 신청사유와 정지기간의 신설, 구속집행정지 연장 단축의 법적근거의 신설,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시찰조회와 출국금지 등을 들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is a system to suspend execution of confinement temporarily in case there is a ‘probable cause’, which is used frequently by the court, prosecution or police in case there is a ‘probable cause.’ However, the two systems encounter criticism of being operated for the privileged class including the leadership of society. Especially,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makes temporarily-released person to be called ‘a legitimate prison breaker.’ This way,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which was established from a humanitarian point of view for prisoners is criticized for unfair operation without equity. Among the problems of the present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are abstractness of the reas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problem in application (suggestion) by the governor of pris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uniform inspection and inquiry of subjects, problem in prevention of escape of subjects, and problems concerning the inclusion of the confinement period in the temporary accommodation period, etc.
Improvement plans for the foregoing include materialization of reason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thorough hearing of the reas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attachment of electronic surveillance equipment and reinforcement of conditions for security, establishment of the reason for applicati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and period of suspension, establishment of legal basis for extension‧shortening of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reasonable inspection and inquiry, and prohibition of departure of subjects,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기
• Ⅱ.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일반론
• Ⅲ. 외국의 구속집행정지 제도
• Ⅳ. 현행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
• Ⅴ.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개선방안
• Ⅵ. 나오기 및 입법적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

2 신양균,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0

3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3

4 이창현, "형사소송법" 정독 2020

5 "재판 예규 제1180호,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6 대검찰청, "자유형집행업무편람"

7 "일본 法務省 홈페이지"

8 정진수, "인신구속 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주요선진국의 인신구속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9 송문호, "수용자 일시수용의 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소 8 (8): 257-281, 2014

1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형사 Ⅰ)" 2014

11 법무부, "독일 형사소송법(한글번역본)"

12 독일법 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7

13 "독일 노르트라 인베스트 팔렌 州 법무부 홈페이지"

14 강석구,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15 김희옥, "註釋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6 "http://www.lexsoft.de/cgi-bin/lexsoft/justizportal_nrw.cgi?xid=137462,1,20120401"

17 "Wendisch in Löwe-Rosenberg, StPO"

18 Jürgen Wolsfeld, "Die Aussetzung des Vollezung nach § 116 Stpo"

19 "2021. 1. 7. 자 법률신문 보도"

20 "2017. 4. 11.자 YTN 보도"

21 "2016. 3. 27.자 한국일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