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수요와 보건소의 사업간 정책시차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해 온 보건소는 그동안 중점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산아제한정책),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건강사업, 치매관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보건소는 공공의 제한된 자원을 활용한 관료주의적인 공공보건체계(governmental public health system)의 특성에 따라 정책적 상황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동태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수행과정에서 시차는 매우 중요하다.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시차의 개념을 원인변수로 보고 사회과학적 인과법칙의 전개과정을 연구하는 시차이론(time-lag theory)을 적용하여 보건소의 사업추진 과정을 검토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의 경우, 산아제한에 대한 정책수립자들의 인식에는 적시성이 있었지만, 1962년 보건소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작동순서(sequence)에 문제가 발생하여 초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정책시차를 보였다. 그리고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한 1984년이 아닌 1990년에 산아제한 완화정책을 시행하였고, 저출산의 지속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아닌 2006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각각 6년간의 인지시차를 보여 타이밍을 놓친 실패한 사업이다. 2003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시점(1998년)에 시범사업을 그리고 2001년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않아 2년간의 인지시차를 보였지만 타이밍을 비교적 잘 맞춘 사업이다. 치매관리사업 또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시기가 2000년이 아닌 2005년으로 5년간 지연된 정책시차를 보여 국민의 건강과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졌지만, 미래에 까지 잘 시행해야 할 사업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건수요에 대한 정책시차를 고려하여 적시성(timing) 있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건소는 역동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할 국민건강의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사회경제적 비용(의료비 및 간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ealth policy needs and the projects of Community Health Center with the time-lag theory in policy studie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ealth policies, the ‘timing’ is very important in exploring the success of policies. The performance of health service policies can be examined through time-lag theory which has recognition lag and action lag in implementing some projects. Community Health Center, which has made a contribution to promoting the public health of people, has performed lots of health projects such as birth-control policy, chronic disease management, health promotion projects, visiting health programs, mental health service, dementia management project, etc. We try to review whether Community Health Center has performed three critical projects - birth-control policy,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dementia management project ? in right timing or not.
According to time-lag approach, birth-control policy missed an appropriate timing because of the wrong sequence between the performance of the policy and the insufficient infrastructure of community health centers. Also, the appeasement policy in 1990s and the fertility promotion policy in 2006 lost the right timing for 5 years respectively. The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and diabetes showed the relatively appropriate timing for two-year recognition lag. And dementia management project was performed because of five-year action lag, but will be actively provided for preparing the aged society. In conclusion, Community Health Center should try to in time provide existing and future health policies for people in community, considering the effects of the policy time-lag analyzed abov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정책시차이론과 보건사업
• Ⅲ. 보건사업의 정책시차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영호, "효과적인 만성질환자 관리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7-130, 2013

2 김종미, "현행 치매환자 보건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7): 133-150, 2006

3 신종렬, "행정의 시차적 접근" 박영사 2005

4 정정길, "행정과정책연구를위한시차적(時差的) 접근방법: 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6 (36): 1-19, 2002

5 공세권, "한국가족계획사업 1961-1980" 가족계획연구원 1980

6 김용완, "한국가족계획 10년사" 대한가족계획협회 1975

7 문현상, "한국 가족보건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1994

8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4)"

9 김상우,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10-, 2014

10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2013~2015)"

11 윤영근, "정책증거(policy evidence)의 시차에 관한 연구: 산아제한정책을 중심으로" 143-162, 2013

12 김상봉, "정책과정의 시차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개편 사례" 한국지방정부학회 12 (12): 7-29, 2008

13 정정길, "정책과 제도의 변화과정과 인과법칙의 동태적 성격- 시차적(時差的) 접근방법 (Time Lag Approach)을 위한 제언 -" 한국정책학회 11 (11): 255-272, 2002

14 최성락, "정책 시차와 정책 적정성: PC방 등록제 사례에 대한 시차적 접근" 한국행정연구소 46 (46): 151-176, 2008

15 "인구추이 분석 : 1940-1950년대 인구정책, 1950-1960년대 인구정책(국가기록원)"

16 이시원, "시차이론의 연구동향 그리고 성과와 과제" 서울행정학회 24 (24): 405-435, 2013

17 최종원, "시차이론과 행정개혁" 한국행정학회 37 (37): 289-305, 2003

18 "보건소법(1956.12.13.공포). 국가기록원"

19 배상수, "보건소 기능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195-196, 2010

20 이수진, "건강투자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전달체계 개편방안연구" 한국보건산업연구원과 건강증진사업지원단 39-41, 2008

21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1961. 7. 3. ), 나라기록포털"

22 Plassman BL, "Prevalence of Dementia in the United States: The Aging, Demographics, and Memory Study" 29 (29): 125-132, 2007

23 "2012년 치매관리사업 지침"

24 "2011년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25 "2006년도 주요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침"

26 "2002-2007년 노인성질환자진료 추이분석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27 "1995년도 가족보건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