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해양 수질의 연계·통합 관리 체계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policies for the coasts and oceans.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intends to address the several points of the connection and integrations, in context, between the riverine and coastal water quality policies.

2. Methodology and Feature
1) Methodology
This study utilizes research on the present status and conditions of the following items; environmental standards and regulations regarding rivers and oceans, processes of the designation and of the planning for the area of concern, the structure of governmental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system of national scientific research, while analyzing relevant laws.
Consultations with experts were carried out regarding the impact of pollutants, in terms of Chemical Oxygen Demand (COD) and Total Phosphorus (T-P), from the land-based activities on the Masan Bay, one of five designated Special Management Areas.
Advisory meetings were held with relevant professors, officials, and experts working in the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KOEM)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NIFS) to consult their opinions on relevant issues regarding the connection and integration fields of policies of rivers and oceans.

<Omitted below>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하천의 수질관리 정책과 해양의 수질 관리 정책의 연계를 통해 해양 수질환경보전 정책의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의 방법
- 하천·해양의 환경기준 및 규제, 구역 지정, 관리계획, 정부 및 민간 조직 체계, 과학연구 및 조사 등의 분야의 현황과 여건에 관한 검토 및 관계법령 분석
- 하천의 오염물질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에 대한 전문가 자문
- 해양·하천 수질 전문가로서 교수,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의 관계자 자문

<이하 원문 확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주요 내용 5
• 3. 연구의 방법 6
• 4. 연구의 차별성 7
• 제2장 국내 하천·해양 수질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13
• 제1절 우리나라 수질 및 관리 여건 13
• 1. 하천과 해양의 수질 특성 13
• 2. 연안지역의 하·폐수처리시설 현황 31
• 3. 수질 모델링 33
• 제2절 우리나라 수질관리 체계 38
• 1. 국내 수질관리 법률 및 제도 38
• 2. 조직체계 운영 현황 80
• 3. 조사체계 91
• 제3절 문제점 101
• 1. 개별법에 따른 오염원 배출 및 관리 개념 차이 발생 101
• 2. 수질관리 대상 내 해양 수질 조사·평가 항목 부재 103
• 3. 하천·해양 관리계획 수립 지침 기준 간 정책 연계성 미비 104
• 제3장 국내외 하천·해양 수질관리 연계 사례 109
• 제1절 우리나라의 수질관리 연계정책 사례 109
• 1. 환경관리해역 제도 110
• 2.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과 경과 113
• 3. 연안오염총량관리 추진체계 114
• 제2절 미국의 수질관리 연계정책 사례 117
• 1. 수질 관리 체계 117
• 2. 수질 조사 123
• 3. 미국 수질 관리 정책 연계 사례 126
• 제3절 일본의 수질관리 연계정책 사례 130
• 1. 수질 관리 체계 130
• 2. 수질 조사 현황 138
• 3. 세토내해 등의 총량관리 140
•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142
• 제4장 하천·해양 수질관리 정책의 연계 방안 145
• 제1절 정책 연계의 여건 및 방향 145
• 1. 국토이용 및 환경보전 정책의 추진 구조 145
• 2. 분절된 하천·해양 수질관리 정책의 통합 필요 152
• 제2절 하천·해양 수질 정책의 연계 방안 157
• 1. 유역관리를 확대하여 하천·해양 수질통합관리체계 구축 157
• 2.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연계 166
• 3. 과학적·객관적 정책 연계를 위한 조사 연구 체계의 개편 185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5
• 제1절 요약 및 결론 195
• 제2절 정책제언 201
• 1. 하천·하구·해양의 수질관리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 201
• 2. 하천·하구·해양의 과학적 연구체계 연계 방안 203
• <국내 문헌> 208
• <국외 문헌> 210
• <인터넷 자료> 211
• <법령 자료> 213
• <부록 1> 하천수질 기여율과 해양수질의 응답특성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