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을 통한)조세원칙의 새로운 조명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제1부 기업조세의 법형식 중립성 원칙 = 10
• Ⅰ. 서론 = 13
• Ⅱ. 문제제기 = 15
• 1. 법형식 중립적 과세의 필요성 = 15
• 2. 조세중립성 확보 여부와 헌법 위반의 문제 = 16
• Ⅲ. 헌법원칙으로서의 조세중립성 = 18
• 1. 의의 = 18
• 가. 조세중립성 원칙의 발현형태 = 18
• (1) 법형식 중립성 = 19
• (2) 경쟁 중립성 = 20
• (3) 결정 중립성 = 20
• 나. 조세중립성 확보의 의미 = 21
• 2. 효율성 측면의 조세중립성과 헌법적 근원 = 21
• 가. 효율성 측면의 조세중립성 = 22
• (1) 효율성의 개념 = 22
• (가) 경제적 효율성 = 22
• (나) 행정적 효율성 = 23
• (다) 법학적 효율성 = 23
• (2) 효율성과 조세중립성 = 24
• 나. 효율성 측면과 헌법적 근원 = 25
• (1) 의의 = 25
• (2) 효율성 원칙의 법적 근거: 헌법원칙으로서의 효율성 = 26
• 3. 공평성 측면의 조세중립성과 헌법적 근원 = 27
• 가. 효율성 측면의 조세중립성 = 27
• (1) 과세와 공평성 개념 = 27
• (2) 공평성과 조세중립성 = 27
• 나. 공평성 측명과 헝법적 근원 = 28
• (1) 의의 = 28
• (2) 헌법적 근원 = 29
• Ⅳ. 기업형태의 선택과 법형식 중립적 과세원칙의 적용 = 30
• 1. 의의 = 30
• 2. 기업형태의 선택과 고려사항 = 31
• 가.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 = 32
• 나. 기업형태에 따른 경쟁질서의 변화 = 33
• 다.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의 기업형태의 선택 = 33
• 3. 법형식 중립적 과세원칙의 적용 = 34
• 가. 동업기업 과세제도 = 34
• (1) 의의 = 34
• (2) 법형식 중립성 문제 = 35
• (3) 소결 = 36
• 나. 지주회사 과세제도 = 37
• (1) 의의 = 37
• (2) 법형식 중립성 문제 = 37
• (3) 소결 = 38
• 다. 중소기업 과세제도 = 39
• (1) 의의 = 39
• (2) 법형식 중립성 문제 = 40
• (3) 소결 = 41
• 4. 조세제도의 합헌성 심사와 판례의 흐름 = 41
• 가. 의의 = 41
• 나. 조세제도의 합헌성 심사기준 = 42
• (1) 종래의 심사기준 = 42
• (2) 효율성과 공평성 기준 = 43
• 다. 합헌성 심사와 판례의 흐름 = 44
• (1) 합헌성 심사 = 44
• (2) 판례의 흐름 = 45
• Ⅴ. 결론 = 45
• 참고문헌 = 50
• Abstract = 54
• 제2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수입권의 분배문제
• Ⅰ. 문제제기 = 61
• Ⅱ. 조세수입권 분배의 이론적 배경 = 66
• 1. 재정이론적 측면 = 66
• 가. 연방재정주의적 견해 = 67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 배분 = 67
• (2) 재정분권을 통한 사회적 후생증진 = 68
• (3) 세원배분의 활용 = 69
• 나. 정책적 세원배분론 = 70
• 2. 법률적 측면 = 71
• 가. 지방세수의 수입권 = 73
• (1) 헌법상의 근거 = 73
• (2) 법률상의 근거 = 75
• 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조세수입의 분배 = 77
• (1) 개념의 정립 = 77
• (2) 재정조정의 범위 = 79
• Ⅲ.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수입권 분배체계의 조정 = 80
• 1. 조세수입권의 분배 = 80
• 가. 개념의 정립 = 80
• 나. 조세수입권의 분배형태 = 82
• (1) 소비세원의 분배 = 82
• (2) 소득세원의 분배 = 83
• 2.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의 조정 = 84
• 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 84
• 나. 지방소득세의 독립과세 추진 = 86
• Ⅳ.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쟁점과 평가 = 88
• 1. 조세정책적 측면 = 88
• 가. 지방소비세 = 88
• (1) 지방소비세와 조세의 가격기능 문제 = 88
• (2) 지방소비세수의 귀속지 결정 문제 = 89
• (3) 지방소비세 배분지표 문제 = 90
• (4) 소결 = 90
• 나. 지방소득세 = 91
• (1) 조세정책의 통일성 문제 = 91
• (2) 납세협력비용의 문제 = 92
• (3) 조세행정의 문제 = 93
• (4) 소결 = 94
• 2. 법률적 측면 = 95
• 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문제 = 96
• 나. 공동세제의 도입 문제 = 98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과 경비부담 문제 = 99
• Ⅴ. 결론 = 100
• 참고문헌 = 103
• Abstract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