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지불제도의 수용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Acceptability in DRG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DRG지불제도가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될 시에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수용도 증진방안에 목적을 두고 서울지역 의원급 가운데 DRG참여 58기관, 비참여 52기관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우편을 통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의료기관 특성이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서는 여성이, 연령은 41~50세, 경력년수는 10년미만, 진료과목은 안과, 병상구분은 5명상이상, 재원일수는 2일이하, 평균환자수는 3~5명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2.DRG지불제도 특성이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긍정적 특성에 대한 태도에서 총체적 의료비 절감, 적정진료의 기대, 의료인과 보험자간 마찰 감소항목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부정적 특성에 대한 태도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항목이 다소 높았지만 수용도 영향요인은 아니었다.
3. 참여기관의 DRG지불제도 참여후의 변화정도와 만족도는 참여후의 변화인 새로운 경영기법의 필요성, 이의신청 감소, 환자 본인부담금 감소, 의료서비스 제공량 감소와 DRG지불제도만족이 수용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DRG지불제도 적용대상범위에 대한 태도는 임의신청기관만을, 입원환자만을 ,현재 DRG진료과목만을, DRG수가와 행위별수가의 병행을,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아니다항목이 수용도와 관련성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5. DRG지불제도 참여 여부에 따른 수용도 영향요인은 현재 DRG지불제도 참여기관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이 연구결과로 미루어 DRG지불제도의 수용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DRG지불제도의 긍정적 특성, DRG지불제도 참여후의 변화정도와 만족도, 적용대상범위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는 그 크기라 매우 작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DRG지불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는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purposed to analysis influences on the perception of acceptability of DRG system expanded into all medical facilities and to elevate the degree. The inquiry research was carried out to 58 DRG facilities and 52 not-DRG facilities located in Seoul, by mail from 5 to 19 October 2002.
The essential outcomes of the research about influences on the degree of acceptability of DRG system were as followings;
1. The features of populational xociology and medical facilities of the subjects investigated; Female sexuality, age of 41-50, career under 10 years, ophthalmology, beds more than 5, length of stay less than 2 days, and average number of 3-5 patients indicated high degree, but they didn'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2. The specific characters of DRG system; On the category of attitude to affirmative features, items of influence on the acceptable degree were curtailment of total medical expenditure, expectation of appropriate medical care and reduction of friction between medical society and insurer, while on attitude to negative features, the lowering quality of medical service showed somewhat many responses, but it didn't influence the degree.
3. Extent of change and satisfaction after participation in DRG system; necessity of efficient management, cutting down appeals, decreasing of patients' sharing reduction of furnishing medical service, which were changes after the facilities took part in DRG system, and satisfaction with the new system acted on chief factors on the degre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4. Recognition of the scope of its applicable subjects;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system must apply to facilities which take voluntary part in it, inpatient, current treatment subjects of DRG, medical fees of DRG system keeping pace with fee-for-service system. And their response, containing another reply, i.e., the new system could not an alternative plan to fee-for-service, had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much relation to its acceptable degree.
5. Whether participate in the new system or not; Current facilities participating in DRG system worked on the degree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outcomes of the research showed that most influences on the degree of acceptability of DRG system sere affirmative features of the system, extent of change and satisfaction after enforcement of it and recognition of the scope of its applicable subjects. But the size of sample in this research was too small to represent the population. After this, A study to raise the acceptable degree of DRG system needs to invest and analyze more deeply with nationwide hospitals and clin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배경 = 1
• 1.2 연구 목적 = 4
• 1.3 연구의 제한점 = 4
• 1.4 용어의 정의 = 5
• 제2장 이론적 고찰 = 6
• 2.1 DRG지불제도 = 6
• 2.2 외국의 DRG지불제도 수용 현황 = 12
• 2.3 우리나라 DRG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수용현황 = 19
• 2.4 DRG지불제도 시범사업결과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22
• 제3장 연구의 설계 = 32
• 3.1 가설 및 변수의 설정 = 32
• 3.2 조사의 방법 및 절차 = 35
• 제4장 조사결과의 분석 및 가설의 검증 = 39
• 4.1 인구사회학적 및 의료기관 특성과 참여여부 = 39
• 4.2 DRG지불제도 특성에 대한 태도와 참여여부 = 41
• 4.3 DRG지불제도 적용대상범위에 대한 태도와 참여여부 = 43
• 4.4 DRG지불제도 수용도 개선방안인식과 참여여부 = 45
• 4.5 인구사회학적 및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수용도 = 46
• 4.6 DRG지불제도 특성에 대한 태도에 따른 수용도 = 47
• 4.7 참여기관의 DRG지불제도 참여후 변화와 만족에 따른 수용도 = 49
• 4.8 DRG지불제도 적용대상범위에 대한 태도에 따른 수용도 = 51
• 4.9 DRG지불제도 수용도 개선방안인식에 따른 수용도 = 54
• 4.10 DRG지불제도 참여여부에 따른 수용도 = 55
• 4.11 가설 검증 = 55
• 제5장 결론 = 58
• 5.1 연구의 요약 = 58
• 5.2 제언 = 59
• 참고문헌 = 61
• 부록 = 65
• Abstract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