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에서 ‘의료화’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은 근대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장치이다. 그리고 교육은 의료적 규율을 내면화한 건 강한 주체를 길러내고자 한다. 교육과 의료가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력의 테크놀로지 로서 기능하면서 그 영역이 확대되는 현상을 교육화와 의료화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에서 의료화의 사회적 성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의료화가 누구에 의해 교육에 들어왔는지 의료화의 추동 주체와 그 의료화를 추동한 주체들이 어떤 의학적 지식과 담론을 형성했는가를 분석한다. Foucault의 계보학을 사용하여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교육에서 학생건강과 관련된 담론과 정책들을 분석하 였다. 산업구조와 질병구조의 변화로 학교에서의 의료화는 검사의 의료화, 예방의 의료화, 강화의 의료화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우선 검사의 의료화는 주로 교육심리학자와 의사들 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의학과 심리학, 정신위생 지식을 기반으로 ‘국가자산으로서의 신체’ 담론과 ‘교수(instruction)의 위생화’와 ‘지능에 의한 타자화’ 담론이 만들어졌다. 예방의 의료 화는 국가와 영리화된 의료 전문가 집단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의료화가 추동되었으며, ‘세밀 한 몸 관리’ 담론으로서의 비만의 의료화와 정신건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정신건강개입’ 담 론이 생성되었다. 강화의 의료화는 제약회사와 생명기술 산업이 주도적으로 의료화를 추동 하였다. 그리고 분자생물학, 유전학, 유전체학, 생명공학, 약리유전체학과 같은 생의료적 기 술의 발전과 경쟁위주의 사회가 만나 ‘수행성의 병리화’ 담론과 ‘약물을 통한 최적화’ 담론 을 만들었다. 초기 의료는 교육적 도구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현재 의료는 교육적 문법을 벗 어나 약을 통한 통치라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적실하게 바라 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사회학적 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