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s and Perspectives of the Korean Film Industry in the Age of the WTO =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German French Film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경제에서 확장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서 그 중요성을 점점 많이 인정받고 있는 문화산업 가운데 영화산업은 핵심적인 오락산업이다. 영화산업은 단순히 영화 시장뿐만 아니라 비디오, 애니메이션, 텔레비전, 캐릭터, 대중음악 등과 연관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문화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문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영화산업을 보호·육성하려고 하지만, 전 세계 영화시장은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더구나 1993년 세계 무역기구(WTO)의 우루구아이 라운드 협정이후 영화를 비롯한 영상물도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몇몇 나라들은 영상물을 일반 무역상품의 교역과는 다르게 취급하자는 `문화적 예외`조항을 주장함으로써 양측은 아직까지 대립되어 있다. 한국은 취약한 영화산업을 갖고 있지만, 한국 영화는 스크린쿼터(screen quota)제아 더불어 최근 수 년 동안 자국 시장의 점유율이 40%이상 될 정도로 놀랄만한 상업적 거두며 미국 영화에 대해 자국 영화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1년에 106일(29%)의 자국 영화 상영일을 보장하는 세계 경제의 추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현재 문제시되고 있다. 미국은 韓美상호투자협정을 계기로 한국 영화 상영일을 연간 76일(20.8%)까지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의 영화제작자들은 영화산업 보존을 위해 스크린쿼터제의 존속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점진적인 개방으로 가는 세계 무역의 흐름에서 한국은 스크린 쿼터제를 고수만 할 수는 없으므로, 한국의 영화산업은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취약한 영화산업을 확충하는 것이 더 유익하며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의 영화발전 정책을 참고삼아 영화산업의 인프라 구조개선과 더불어 영화문화, 영화 교육 등 전반에 걸친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영화산업에 있어서는 더 많은 자본의 투자와 제작 자금의 형성, 외국과 합작의 시도로써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배급과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예술영화의 제작과 상영 및 비상업적인 외국 영화의 상영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영화 문화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체계적이고 비합리적인 영화 비즈니스 현장과 영화 관련 매체와 교육에 종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lm takes a core part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game, animaion, video etc) in the service sector and in the 21st century the significance of film business is embossed even more, because as a cohesion of culture and economy the film industry can be seen as a motive power for the economical growth. While recently the film industry has been more and more expanded with globalization in exchange of entertainment goods across the boarders and in the WTO negotiations since the Urguay Round 1993 the protectionism of France and the free market argument of the United States has come into conflict, the korean film industry has faced up to the pressure for opening of its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protects the domestic market by maintaining the screen quota system (106 minimum screeining days for the domestic films per year: 29%) against the world-dominant Hollywood films, but it is problematic whether this protective measure will be hold further in the tendency of globalization and opening of goods exchanges. Concerning this problem the french and german film policies and measures which have been practised in coping with the Hollywood`s giant power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lm history might give much lessons to korean film industry. For the near future it is recommended to diminish or abolish the screen quota, and the structure of the korean film industry i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hould be changed to be more competitive as well as to get the strong self-surviving power. Especially, more creative and talented peoples not only in screenplay writing and acting but also in technical staff and international marketing should be able to be educated. Surely more investment efforts for production of various are necessary that heightens solid production system and upgrades production atmosphere. To achieve above factors film promotion policy has to be launched to strengthen diverse elements in the infrastructure of film industry and to elevate global competitiveness. Reforming along the governmental supporting policy is in desperate need to upbringing korean motion pictur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