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과제 = Policy Issues for Institutional Settlement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문화기본법의 도입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국가의 기본 정책방향에 문화융성의 기조가 들어온 후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배경에서 국민 문화권을 보장하는 문화기본법과 관련 정책에 관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있다. 그러나 문화영향평가는 도입에 있어 필요한 평가방식이나 대상, 평가지표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기존 영향평가제도들을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문화영향평가와 문화기본법에 대한문헌을 중심으로 문화 영향의 측정 방법, 체계, 지표 개발 등을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의 도입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고 하며, 문화영향평가에서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와 정책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과제로서 방법, 대상, 지표 및 절차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examines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basic cultural laws. Since the foundation of cultural enrichment has been introduced in the country's basic policy direction, cultural policies have been created in various fields. Against this backdrop, cultural impact assessments are conducted on the basic laws and related policies that guarantee national cultural rights. However,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not clearly defined in terms of assessment methods, targets, and assessment indexes needed for its introduction. This study looked at existing impact assessment systems to study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examined methods, systems, and indicators of cultural influences through content analysis, focusing on existing cultural impact assessment and literature on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The present study discussed specific criteria and factors necessary for the introduction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and derived policy tasks for institutional settlement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through necessary legal system maintenance and policy elem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선희,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범위 재정립 방안 연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9 (9): 315-322, 2010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김종호, "정책평가론" 법문사 2007

5 김종호,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제고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6 (26): 205-222, 2016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현황(법제도): 건강영향평가교육자료"

7 오양열, "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국내외 실증사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8 이윤식, "영향평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통합영향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7 (17): 29-60, 2007

9 김종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4

10 서울연구원,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제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11 김홍균,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 한국법학원 (105) : 250-276, 2008

12 "법제처"

13 양현미, "문화의 사회적 가치 :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14 "문화융성위원회"

15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영향평가제도 연구" 문화사회연구소 2003

1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도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6

17 이종열,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 CIA)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8 (8): 243-266, 2004

18 김규원, "문화영향평가 해외사례조사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19 양혜원,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 개발 연구" 문화관광연구원 2017

2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법제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6

2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22 김효정,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23 이동연,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준비하는 몇 가지 쟁점"

24 Raymond Williams, "문학과 문화이론" 경문사 2003

25 김종호, "고객세분화를 통한 정책홍보 적용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5 (15): 217-247, 2006

26 "건강영향평가제도"

27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28 "건강영향평가 정보시스템"

29 문화연대, "‘문화영향평가, 원칙 및 방향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정책토론회 자료"

30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보고서" 2016

31 김상범, "2014 문화역량 기초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