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인터넷 정책과 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인터넷(Internet)
• 제1절 인터넷의 역사 및 특징, 본질, 정보민주주의와 IT 정책 = 2
• Ⅰ. 역사 및 특징 = 2
• Ⅱ. 인터넷의 본질 = 8
• Ⅲ. 인터넷 의제 설정기관 = 28
• Ⅳ. 정보민주주의와 IT 정책(시민단체 입장) = 31
• 제2절 인터넷 서비스 종류와 영향 = 32
• Ⅰ. 서비스 종류와 정책 = 32
• Ⅱ. 영향 = 53
• 제3절 인터넷 대담 및 정보사회의 감시방법 = 71
• Ⅰ. Dr. Vint Cerf 등 = 71
• Ⅱ. Sir. Tim Berners-Lee = 76
• Ⅲ. Dr. 이상철 = 77
• Ⅳ. '카카오톡' 논란 = 78
• Ⅴ. 감시방법 - 망루사회에서 디지털 파놉티콘 사회로 = 79
• 제4절 인터넷 망 중립성(Net Neutrality) = 89
• Ⅰ. 망 중립성 개념 및 당사자와 논란의 배경 = 89
• Ⅱ. 논쟁의 흐름 = 91
• Ⅲ. 내용 - 자유롭고 차별 없는 접속권의 보장 = 95
• Ⅳ. 정책 = 98
• 제5절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 102
• Ⅰ.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 102
• Ⅱ. 판단 = 104
• Ⅲ. 헌법재판소의 입장 = 112
• 제6절 자율규제 정책 및 자율규제기구, DPI 기술 = 113
• Ⅰ. 인터넷 시장의 특징, 인터넷 정책 및 한계 = 113
• Ⅱ. 자율규제 및 강제규제 정책 = 115
• Ⅲ.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126
• Ⅳ. DPI 기술('Y.2770 표준') = 128
• 제7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30
• Ⅰ. 방송과 통신 = 130
• Ⅱ.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 132
• 제8절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 143
• Ⅰ. 급증 이유 및 종류, 기준 및 기관, 피해구제방법 = 143
• Ⅱ. 불법정보 = 146
• Ⅲ. 청소년유해정보 = 161
• Ⅳ.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 일반론 = 169
• 제9절 디지털 정보의 공공재(성)과 침해 시 보호 = 178
• Ⅰ. 디지털 공공재(Digital Public Goods) = 178
• Ⅱ. 와이파이 비밀번호 공유 - WiFi Map(무선인터넷 접속지정 공유서비스 앱) = 180
• Ⅲ. 디지털 정보의 침해 시 형법 적용의 문제 - 재물 vs 재산상 이익 = 181
• 제2장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186
• 제1절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및 평화 = 186
• Ⅰ. 표현의 다양성 보장 - 손자 및 C. Darwin, 대안주의 = 186
• Ⅱ.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및 평화와의 밀접성 = 188
• Ⅲ. 논란 영역 = 190
• 제2절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및 방법과 제한의 한계 = 194
• Ⅰ. 보호범위(내용) = 194
• Ⅱ. 보호방법 = 195
• Ⅲ.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헌법 제18조) = 197
• Ⅳ. 제한 = 207
• Ⅴ. 제한의 한계 = 208
• 제3절 표현규제 법령과 제도 = 220
• Ⅰ. 표현규제 법령 = 220
• Ⅱ. 표현규제 제도 = 221
• 제4절 주요 판례 = 249
• Ⅰ. (구)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과 시행령 제16조 = 249
• Ⅱ.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 251
• Ⅲ. 등급분류와 보류 및 제한상영가 제도,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 제도 = 253
• Ⅳ.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와 항고소송 = 261
• Ⅴ. 미네르바 사건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 262
• Ⅵ. 음란물 = 265
• Ⅶ.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한정 위헌) = 266
• Ⅷ.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의 실명인증제도 = 269
• Ⅸ. 인터넷 카페의 소송당사자 능력 = 270
• 제3장 네트워크 범죄와 디지털 포렌식 = 272
• 제1절 네트워크와 범죄 = 272
• Ⅰ. 특징 = 272
• Ⅱ. 사례 = 275
• Ⅲ. 대책 = 278
• Ⅳ. 논란 = 278
• 제2절 인터넷과 디지털 포렌식 = 281
• Ⅰ. 개념 = 281
• Ⅱ. 디지털 포렌식 종류 = 282
• 제3절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 및 디지털 증거 = 286
• Ⅰ.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 = 286
• Ⅱ. 디지털 증거 = 290
• 제4장 디지털 저작권과 특허제도 = 294
• 제1절 저작권법 = 294
• Ⅰ. 헌법 제22조의 '권리'와 저작권법 = 294
• Ⅱ. 저작권법의 주요 흐름과 Three Out 제도 및 한ㆍ미 FTA = 299
• Ⅲ. 저작권의 보호와 제한 = 309
• 제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저작권 = 337
• 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체계와 책임 = 337
• Ⅱ. 미국 및 유럽연합, 일본 = 339
• Ⅲ.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의 제한 = 341
• 제3절 특허 = 347
• Ⅰ. 목적 = 347
• Ⅱ. 발명 = 347
• Ⅲ. 종류 = 348
• Ⅳ. 특허요건 = 348
• Ⅴ. 보호 = 349
• Ⅵ. 정책개선 - 관할 집중 및 일원화 정책 = 349
• Ⅶ. 논란 = 350
• 제5장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사이버 음란물, 스팸(spam) = 356
• 제1절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 356
• Ⅰ. 특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356
• Ⅱ. 민사상 명예훼손 = 357
• Ⅲ. 형사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 369
• Ⅳ. 미국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이론(원칙) = 389
• 제2절 사이버 음란물의 배포 및 판매와 임대 및 공연전시죄 등 = 397
• Ⅰ. 사이버 음란물 = 397
• Ⅱ. 정보통신망법 = 401
• Ⅲ.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405
• Ⅳ.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신상등록제도 = 416
• 제3절 스팸(Spam) = 420
• Ⅰ. 스팸(Spam) = 420
• Ⅱ. 정책종류 = 421
• Ⅲ. 미국과 유럽연합의 스팸규제 = 422
• Ⅳ. 정보통신망법과 소비자보호법 = 425
• Ⅴ. 스팸에 대한 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 431
• 제6장 재판관할 및 준거법 = 434
• 제1절 일반론 = 434
• 제2절 재판관할권 = 434
• Ⅰ. 일반론 = 435
• Ⅱ. 원칙 = 435
• Ⅲ. 피고 주소지의 국제재판 관할 = 435
• Ⅳ. 의무이행지의 국제재판 관할 = 436
• Ⅴ. 합의 = 436
• 제3절 준거법 = 437
• Ⅰ. 일반론 = 437
• Ⅱ.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원칙 = 437
• Ⅲ. 준거법 미합의(행위지법) = 438
• 제7장 인터넷과 도메인 이름 분쟁(Domain Name Dispute) = 440
• 제1절 도메인 이름과 분쟁해결 = 440
• Ⅰ. 도메인 이름 = 440
• Ⅱ. 국제화와 특정 도메인 이름(IDN) = 441
• Ⅲ. 분쟁해결 규범과 기관 = 441
• 제2절 상표권 침해(상표법) = 442
• Ⅰ. 상표법(제66조 제1항 제1호) = 442
• Ⅱ. 판례 = 443
• 제3절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 446
• Ⅰ. 부정경쟁행위 = 446
• 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446
• Ⅲ.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아목 = 450
• 제4절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 450
• Ⅰ. 목적 = 450
• Ⅱ. 등록 = 451
• Ⅲ.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절차 = 451
• Ⅳ. 판단기준 = 452
• 제5절 ICANN의 UDRP = 452
• 참고문헌 =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