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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데이터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 Legal research for vitalization of financial data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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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0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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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데이터거래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의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금융데이터와 금융거래소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금융산업 및 금융과 관련된 데이터인 금융데이터는 활용가치와 잠재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고 다른 데이터와의 시너지 높은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양질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융과 관련한 데이터를 거래하는 시장 내지 플랫폼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금융데이터거래소는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자 국부의 원천이 되고 있는 금융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앞으로 그 중요성이 기대되고 있다.
      금융데이터가 유료로 거래되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금융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는 플랫폼도 광의의 금융데이터거래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는 금융보안원의 FinDX,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스토어,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등 다양한 금융데이터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걸쳐 다수의 금융데이터거래소가 존재한다.
      현재 국내 금융데이터거래소는 거래소에 대한 별도의 자격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금융데이터거래소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금융데이터 가격 결정 구조 및 투명성 문제, 금융데이터거래소 이용에 대한 유인책 부재, 금융데이터거래소의 이중적 지위 등의 문제로 인해 금융데이터거래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금융데이터거래소의 법적 지위 및 근거에 대한 규정 신설, 금융데이터거래소의 허가제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 등 금융데이터거래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금융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 기반 마련, 금융데이터거래소 이용을 위한 유인책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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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데이터거래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의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금융데이터와 금융거래소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금융산업 및 금융과 관련된 데이터인 금융데이터는 ...

      금융데이터거래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의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금융데이터와 금융거래소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금융산업 및 금융과 관련된 데이터인 금융데이터는 활용가치와 잠재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고 다른 데이터와의 시너지 높은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양질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융과 관련한 데이터를 거래하는 시장 내지 플랫폼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금융데이터거래소는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자 국부의 원천이 되고 있는 금융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앞으로 그 중요성이 기대되고 있다.
      금융데이터가 유료로 거래되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금융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는 플랫폼도 광의의 금융데이터거래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는 금융보안원의 FinDX,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스토어,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등 다양한 금융데이터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걸쳐 다수의 금융데이터거래소가 존재한다.
      현재 국내 금융데이터거래소는 거래소에 대한 별도의 자격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금융데이터거래소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금융데이터 가격 결정 구조 및 투명성 문제, 금융데이터거래소 이용에 대한 유인책 부재, 금융데이터거래소의 이중적 지위 등의 문제로 인해 금융데이터거래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금융데이터거래소의 법적 지위 및 근거에 대한 규정 신설, 금융데이터거래소의 허가제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 등 금융데이터거래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금융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 기반 마련, 금융데이터거래소 이용을 위한 유인책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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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지광석, "최근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비자 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와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2020

      2 석종현, "일반 행정법 총론" 박영사 2020

      3 이정진, "데이터정보처리입문" Knou 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4 김상중,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5 이성엽,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6 손승우,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7 김희대, "데이터사인언스총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8 심재억,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7

      9 권민경, "데이터 금융혁신" 자본시장연구원 2019

      10 방동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법제의 필요성과 그 정립방향에 관한 소고-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서 데이터 거래의 기반 확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9 (59): 77-104, 2018

      1 지광석, "최근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비자 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와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2020

      2 석종현, "일반 행정법 총론" 박영사 2020

      3 이정진, "데이터정보처리입문" Knou 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4 김상중,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5 이성엽,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6 손승우,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7 김희대, "데이터사인언스총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8 심재억,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7

      9 권민경, "데이터 금융혁신" 자본시장연구원 2019

      10 방동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법제의 필요성과 그 정립방향에 관한 소고-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서 데이터 거래의 기반 확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9 (59): 77-104, 2018

      11 김상중,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 시론적 고찰 —" 한국경영법률학회 31 (31): 299-336, 2021

      12 이긍희, "금융데이터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2

      13 이승렬, "금융 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2019

      14 김종현, "국내외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5 (5): 2015

      15 서민교, "국내 금융기관의 빅 데이터(Big Data)활용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11 (11): 115-134, 2013

      16 조성은,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17 日本 内閣官房 情報通信技術 IT総合戦略室, "政府のIT戦略 及びデータ流通・利活用の取組について"

      18 データ保有者と当該データの活用を希望する者を仲介し, "売買等による取引を可能とする仕組み (市場). 日本 内閣官房 IT総合戦略本部 データ流通環境整備検討会, AI、IoT 時代におけるデータ活用ワーキンググループ (中間とりまと引)"

      19 EC, "Study on Data Sharing between Companies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2018

      20 최나진,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E-intermediaries on the Latest Consumer Protection Act" 법학연구소 40 (40): 109-133, 2016

      21 이상용, "Legal Foundation for Data Transaction" 법조협회 67 (67): 5-70, 2018

      22 IDC, "Industrial Data Platforms-Key Enablers of Industry Digitization"

      23 Fraunhofer & International Data Spaces Association, "IDS REFERENCE ARCHITECTURE MODEL INDUSTRIAL DATA SPACE Version 2.0"

      24 Ackoff, R. L., "From Data to Wisdom" 16 : 1989

      25 신경식, "Fin Tech 시대의 금융 빅데이터 분석" 2015

      26 Working Group 2 Digital Industrial Platforms, "Digitising European Industry"

      27 Ronen Israel, "CAN MACHINES LEARN FINANCE?" 18 (18): 2020

      28 선지원, "A study on data law in the age of data economy: focu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data competition law"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36 (36): 95-117, 2019

      29 김승래, "4차 산업혁명과 금융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지급결제학회 11 (11): 95-1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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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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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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