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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와 대법원 판결의 상관 관계에 대한 분석 =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Media and the Behaviors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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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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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즈니스, 경제, 정치 및 사회 전반을 아울러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즈니스, 경제, 정치 및 사회 전반을 아울러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분석들은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된 변화의 설명 변수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소셜 애널리틱스라 부르고 있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과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소셜 애널리틱스를 이용한 연구는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영역이 법과 관련된 영역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소셜미디어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셜미디어가 법적 판결에 미치는 영향, 그 중에서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상고 기각 여부 및 판결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법적 판결에 관하여 가장 활발히 소통하는 인터넷 기사 플랫폼을 대상으로 정보들과 댓글 및 대중의 반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진행되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된 대중들의 관심의 증가가 상고 기각 여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대중의 반응이 부정적일수록 대법원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재판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는 제한적이지만 법적 판결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질적 연구에 의한 사례 연구와 달리, 법적 판결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영향력을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의 국내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필드에서도 쓰일 수 있는 법적 판결과 관련된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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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communication channel for individuals, social media is affecting various areas such as business, economy, politics, and society. One of the less-studied areas is the law. Therefore, this study collected various information from social media and a...

      As a communication channel for individuals, social media is affecting various areas such as business, economy, politics, and society. One of the less-studied areas is the law. Therefore, this study collected various information from social media and analyzed its impacts on the legal decisions,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by compiling information from Internet news articles and public responses. We found that when the negative reactions from the public got higher, the trial duration until the supreme court making the final decisions became shorter. However, we were not able to find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media reactions and dismissal of appeal nor annulment. Our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information systems and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in a sense that the social analytics is applied to the area of legal decisions, instead of using conventional qualitative study methodology. Our study is also meaningful to the practitioners because that big data analytical business can be applied to the field of law by creating a new database for the emerging legal technology. Finally, law makers can think of a better way to standardize the legal decision process to minimize the reverse effects from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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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한균, "형사법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과직무윤리" 120 (120): 9-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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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승의,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온라인구전(eWOM)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지식경영학회 14 (14): 1-20, 2013

      4 허준홍,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기법을 활용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0

      5 김진솔, "비정형 빅데이터를 이용한 COVID-19 주요 이슈 분석" 한국지식경영학회 22 (22): 145-165, 2021

      6 김도훈,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22 (22): 25-57, 2016

      7 홍남희, "법관의 SNS 이용을 둘러싼 담론의 대립과 역할: 페쇠(M. Pêcheux)의 담론 분석 틀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소 53 (53): 305-348, 2016

      8 노동일, "법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법학연구소 47 (47): 9-46, 2012

      9 전해정, "법감정(法感情)의 인식론적 가능성연구" 법학연구소 26 (26): 185-209, 2013

      10 Zhang, M., "Understanding relationship benefits from harmonious brand community on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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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허준홍,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기법을 활용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0

      5 김진솔, "비정형 빅데이터를 이용한 COVID-19 주요 이슈 분석" 한국지식경영학회 22 (22): 145-165, 2021

      6 김도훈,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22 (22): 25-5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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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Zhang, M., "Understanding relationship benefits from harmonious brand community on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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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Mosoph, S. L., "The impact of social media pre-trial publicity on mock juror interpretations of evidence" University of Adelaide 2020

      13 Brown, K. R., "Somebody poisoned the jury pool:Social media's effect on jury impartiality" 19 : 809-, 2012

      14 이지원, "SNS상의 콘텐츠품질이 사용자의 수용태도와 구전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식경영학회 12 (12): 1-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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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10-0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nowledg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 Knowledge Management Review KCI등재
      2014-10-10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Knowledg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3-2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지식경영연구
      외국어명 : The Knowledg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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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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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7 1.47 1.4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 1.28 2.04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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