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 : 「자산유동화법」의 한계와 법제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1998년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 및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자산유동화 시장은 크게 성장하였고 자산유동화의 목적도 이제는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그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민법으로는 자산유동화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특례를 두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량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제정 이후 그 내용의 본질적인 변화없이 시행되고 있는 바, 거래계에서는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지 않은 소위 비등록유동화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두는 등 「자산유동화법」상 한계 때문이다. 또한 감독기관에서 이를 「자산유동화법」의 틀 속에 포섭하기를 거부하여 비등록유동화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 기인한다. 비등록유동화의 경우 「자산유동화법」이 존재하기 전 자산유동화를 하는 경우 가지고 있던 법적 성격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비등록유동화로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ABCP와 ABL 거래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볼 수 있다.
자산유동화제도는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의 요구에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금융이나 신용파생상품, 그리고 지적재산법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에 따라 「자산유동화법」의 개정 및 자산유동화제도의 보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논의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제도 개선과 보완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도 커버드본드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자산유동화제도의 보완과 실익에 대하여도 검토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1997 IMF crisis has introduced new legal system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the Asset-backed Securities(ABS) was designed to speed the recovery from the financial crisis. Korean legal system of ABS has modeled on the U.S. Though this law has many troubles in existing legal system it is in effect so far.
There are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ABS system in Korea. As the ABS market has grown and changed, the existing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originator and servicer in the ABS act are no longer adequate to be applied to various types of current ABS deals. These conditions need to be altered. The revisions are required not only in the ABS act but also in the civil law for the activation of Real estate securitization.
The ABCP and the ABL deals have grown because ABS act strictly restricts qualifications and authorities of the parties concerned in order to facilitate repayments of ABS.
Moreover, currently ABS market is expanded to be used in combination with other financing techniques like the PF, derivative markets.
Kokmin bank brought in foreign capital from its covered bond issuance but at unsatisfactory spread as a result of legal uncertainty from lack of laws securing the investor's dual recourse. We have to talk about the propriety of introducing the Covered bond as a better way.
So it is stressed the need for debate on changes ABS system to develop and the protec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2
• 제2장 자산유동화제도의 개관 4
• 제1절 우리나라 자산유동화제도의 현황 4
• Ⅰ. 자산유동화의 개념과 의의 4
• Ⅱ.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과 그 의미 6
• Ⅲ. 우리나라 자산유동화거래의 현황 7
• 제2절 자산유동화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9
• 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9
• Ⅱ. 독일의 저당권유동화 제도 11
• 1. 저당은행의 기능 11
• 2. 저당권 유동화 과정 12
• Ⅲ. 일본의 자산유동화제도 14
• Ⅳ. 미국의 자산유동화제도 15
• 제3절 자산유동화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17
• Ⅰ. 자산유동화제도의 특징과 제도회피의 문제 17
• Ⅱ.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산유동화제도 기능의 변화 18
• Ⅲ. 자산유동화제도상 투자자 및 채권자 보호 19
•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논의 19
• 2. 자산유동화에서 자산보유자에 대한 채권자 보호 20
• 제3장 자산유동화법상의 자산유동화와 그 한계 23
• 제1절 민법과 자산유동화법의 관계 23
• Ⅰ.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자산유동화법 23
• 1. 자산유동화 과정에서의 민법상의 문제 23
• 2. 장래채권의 유동화와 관련한 문제 24
• 3. 채권양도시 대항요건에 관한 문제 27
• 4. 근저당권의 양도에 관한 문제 29
• 5. 기타 절차의 마련 36
• Ⅱ.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41
• 1. 자산등록 방법 41
• 2. 자산유동화 대상 42
• 3.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 43
• Ⅲ. 자산유동화법상의 특례 개관 44
• 제2절 현행 자산유동화법의 규율체계 45
• Ⅰ. 자산유동화의 유형과 규율방법 46
• Ⅱ. 매매형 자산유동화와 그 내용 47
• Ⅲ. 신탁형 자산유동화와 그 내용 49
• 1. 신탁형 자산유동화 개관 49
• 2. 신탁형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법적 쟁점 50
• 3. 신탁방식 유동화자산에서의 절연 53
• Ⅳ. 자산유동화법 제13조와 관련한 문제 56
• 1. 진정한 매매의 법리와 자산유동화법 제13조의 존재의미 56
• 2. 동 규정의 성격 및 효력 58
• 3. 자산유동화법 제13조 각 호의 내용적 고찰 61
• 제3절 이른바 등록유동화의 장점과 단점 66
• Ⅰ. 등록유동화를 통한 규제완화 및 거래의 활성화 효과 66
• 1.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상 특혜를 통한 거래의 활성화 66
• 2. 거래 비용의 감소와 거래 절차의 간소화 68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적용의 배제 70
• Ⅱ. 등록유동화의 엄격한 요건에 따른 제도 회피의 문제 72
• 1. 등록유동화의 제도적 엄격성 72
• 2. 등록유동화의 회피 경향과 비등록유동화의 출현 문제 78
• 제4장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지 않는 자산유동화의 문제 81
• 제1절 등록유동화의 확장과 다양한 형태 81
• Ⅰ. 등록유동화의 확장 81
• Ⅱ. 등록유동화의 다양한 형태 82
• 1.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82
• 2. 프로젝트 금융에서의 자산유동화 84
• 3. 지적재산권과 자산유동화의 결합 87
• 4. 파생상품을 이용한 자산유동화 90
• 제2절 비등록유동화의 출현과 현황 95
• Ⅰ. 비등록유동화의 실태 95
• Ⅱ. 비등록유동화거래 증가 요인 96
• Ⅲ. 비등록유동화거래 관련 법률 문제 97
• 1. SPC의 영리법인성 97
• 2. 회사의 법인격 부인론 98
• 3. 책임재산 한정특약의 유효성과 도산 절연 99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간접투자기구성 101
• 5. 투자자보호 문제 102
• 제3절 특히 ABCP와 ABL의 문제 104
• Ⅰ. ABCP의 법적 구조와 문제점 104
• 1. ABCP 발행과 거래구조 104
• 2. ABCP가 비등록유동화로 거래될 경우 문제점 105
• Ⅱ. ABL의 법적 구조와 문제점 106
• 1. 비등록유동화거래의 유형인 ABL 거래 106
• 2. ABL 거래 구조의 법적 고찰 108
• 3. ABL 거래에서 자산관리의 위탁 및 자금조달의 문제 110
• 4. 신탁방식 ABL 거래의 문제점 112
• 5. ABL 거래에서 양도방식의 문제 113
• 제5장 자산유동화제도의 보완 필요성과 법제적 과제 115
• 제1절 등록유동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115
• Ⅰ. 등록유동화의 활성화 필요성 115
• Ⅱ. 거래법과 규제법으로서의 자산유동화법 116
• 제2절 자산유동화제도의 개선 논의 117
• Ⅰ. 새로운 자산유동화 제도의 모색 118
• 1. 커버드본드와 자산유동화증권의 비교 119
• 2. 커버드본드의 특징 123
• 3. 커버드본드의 법제적 도입 논의 124
• 4. 커버드본드 시행의 문제점 127
• Ⅱ. 논의의 확대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128
• 1.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128
• 2. 미국의 금융규제감독 및 금융 소비자 보호 129
• 3. 은행 업무범위 확대와 투자자 보호 130
• 제3절 자산유동화의 전망과 과제 131
• Ⅰ. 자산유동화제도의 성과 131
• Ⅱ. 자산유동화의 향후 전망 133
• Ⅲ. 자산유동화법 개정 논의 134
• 제6장 결론 137
• 용어 및 약어 정리 140
• 참 고 문 헌 141
• ABSTRACT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