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수입 구성과 수신료 수준의 비교 분석 =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osition of Revenue in the Public Service Broadcaster and the License Fees

국문 초록 (Abstract)

KBS2의 프로그램이 상업적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공영성 지수에
서 SBS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KBS의 재원을 건전하게 바꾸지
않는 한 상업적인 프로그램의 편성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묘책이 별로 없다.
이 논문에서 수신료의 인상을 통해서 KBS의 재원을 건전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KBS의 수입 구성은 최근에 수신료가 40% 광고가 60%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 공영방송사의 경우 수입중에서 수신료 등 공적자금의 비중이 50%를 넘고,
약 30%가 광고 등 상업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소득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국가간에 비교한 결과, 한국의 비중이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2정도 작음을 알 수 있다. 수신료를 1인당 GNP에 회귀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적정한 수신료는 월 6,500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수신료를 현재의
월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수신료를 물가인상률과 연동
하여 증가시켜야 한다. 아울러 수신료를 결정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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