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정부산하기관 평가실태와 시사점 = Implications of Evaluation System for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in Developed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국가화 현상에 따른 정부부문의 기능확대와 정부의 선호에 의하여 확대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신공공관리의 흐름, 납세자로서 국민들의 투명성 요구,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에서 정부산하기관의 합리적 평가와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선진 외국의 정부산하기관의 종류, 관리와 평가체계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정부산하기관 평가와 관리의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과평가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혁과 함께 정부 산하기관의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통제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의 결과를 재정이나 인사상의 통제수단 뿐만 아니라 조직통폐합등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가와 관리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평가의 결과에 엄격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 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피 평가기관의 참여를 바탕으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기준이나 방법의 결정과정에서 피 평가기관과의 의견교환을 전제로 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quasi-governmental agencies operate under the umbrella of the Korean government. They have been criticized by civil society because they have been managed unaccountably and inefficiently, and operated without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monitoring system. External criticism of the agencies has manifested itself in a demand for management innovation within these agencies. In response to the reform movement,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MPB) have targeted such quasi-governmental agencies for management overhaul, and enacted the framework law for managing agencies under the umbrella of government in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ow to design the evaluation and monitoring system prior to implement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s to review the overall status of quasi-governmental agencies in Korea and the management challenges they face, and analyze what's necessary for further development, and assess similar cases from developed count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정부산하기관 관리의 필요성
• Ⅲ. 외국의 산하기관 관리 및 평가
• Ⅳ. 한국의 정부산하기관 관리실태와 외국사례의 시사점
• Ⅴ. 결론